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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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논란에 오세훈 "정부 위기관리 능력 완전 잃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책을 두고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는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AI 부정행위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직하게 땀 흘려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분노와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며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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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도 안 돼?" 수능 하루 전 돌연...'흑색 연필' 반입만 허용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을 긴급 안내했다. 긴급 안내문에 따르면 휴대 가능 물품은 흑색 연필 하나로 제한됐다. 기존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흑색 연필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수능 하루 전 휴대 가능 물품을 바꾼 건 수험생이 지우개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교육청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현재 시험장에 보낼 공문을 작성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 시험학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공문을 작성해 신속하게 안내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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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지 마세요" 10.5초간 최대 볼륨...수능 날 재난 문자 최소 '2번' 울린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에 수신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가 불시에 발송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오는 19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에 1차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있을 예정이다. 1차 발송 문구는 '(TEST ALERT)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이다. 추가 발송되는 문자는 '(TEST ALERT)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위급재난문자는 수신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져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볼륨(최소 40dB·데시벨 이상)으로 10. 5초간 알림이 울리게 된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은 최근 세무사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카메라 및 스마트기기를 통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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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다더니 중장비 짜잔…경기도,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장기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사업장을 수색해 56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 중 건설기계 소유자 83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10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이들의 실제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 등을 찾아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조사 결과, 도는 체납자 명의 건설기계 1507대 가운데 명의 이전이나 장비 노후화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 조치했다. 이 중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304대에 대해 현장 납부 독려 및 압류 처분을 진행해 5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18대는 현재 공매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매각 대금은 체납액 징수에 사용된다. 가평군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으나, 합동 조사반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내 현장 봉인 및 공매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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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433억 안냈다...'주가조작' 라덕연 115억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실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시 누리집에 18일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와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신규 명단공개자 1552명 가운데 개인은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원이었다. 법인은 497개 업체로 체납액은 104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씨(76)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43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261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54%)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은 193명(12%), 10억원 이상은 18명(1%)을 차지했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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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부터 청년 창업까지…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6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안성시, 경북 청도군·칠곡군, 충남 부여군·홍성군 등 6개 시·군이다.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는 주민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공간이다. 기존 공간지원 사업이 개별 기업의 입주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혁신허브는 다양한 조직이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돌봄과 생활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돌봄단체와 먹거리 기업, 청년단체 등이 협력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사업을 추진한다. 청도군은 옛 보건소 건물을 거점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이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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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공개…작년보다 29% 늘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규모로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자가 늘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62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경기 3644명,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등 총 6295명으로 전체의 52. 2%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에서 744명이 공개돼 전체의 45. 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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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의 힘… 방한 관광 2000만 시대 '활짝'
"2000만 방한 관광객 달성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이제 3000만, 4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관광이 이때껏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연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어젖혔다. 급증한 'K컬처'의 수요와 뷰티·음식 등 연관산업의 성장, 관광시장의 수용력 증가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줬다. 정부와 국회, 관광업계는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뜻을 모았다. 문체부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한 관광 2000만명 시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한국을 찾은 외국인 손님이 사상 처음으로 2000만 관광객을 돌파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이날 입국한 프랑스 관광객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기록달성을 자축했다. 최 장관은 "우리 관광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확인했다"며 "관광대국 비전을 실현하도록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관광시장의 성적표는 모든 면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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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능 AI 커닝엔 무관용·수험생은 보호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험 감독관과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의 특성과 부정행위 유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가 감독 인력의 적정배치와 시험장별 점검 및 현장 대응체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심 기기에 대한 확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부정행위 예방 과정에서 수험생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외관만으로 부당한 의심을 받거나, 일관되지 않은 감독관의 판단과 과도한 확인 절차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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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KCL·IEMM 태양광산업 활성·보급 확산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1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베트남에너지광산기계연구원(IEMM)과 태양광산업 활성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기술교류 및 표준화·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BIPV는 태양광 모듈을 건물 벽·지붕·창문 등의 외장재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외장재 위에 패널을 얹는 것과 달라 건물 디자인과 기능도 충족한다. 앞으로 △BIPV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 △신규 공동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프로젝트 협력 등을 협력한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이 BIPV 산업의 글로벌 무대를 넓혀가는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3개 기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천영길 KCL 원장은 "BIPV 분야의 차별화된 시험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 향상과 표준화, 정책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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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절실한데'…과천시 아주대병원, 경기도 심의서 '뼈아픈 대기표'
경기 과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과천 아주대병원' 건립 계획이 경기도의 병원 개설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는 오는 2029년 착공과 2032년 개원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속한 심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추진 중인 과천 아주대병원 건립안이 최근 열린 경기도 병원 개설 심의에서 보류(민원처리기한 연장 통보)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4조2879억원을 투입해 종합병원과 바이오·의료 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과천은 관내 대형 종합병원과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서울이나 안양 등 인접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의료 공백을 겪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기능을 갖춘 거점 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최근까지는 사업추진이 순항하는 모양새였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전심의에서 당초 계획했던 500병상보다 규모를 줄인 262병상 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9월에는 사업 시행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메디원파크피에프브이(주) 설립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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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천안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장·방한용품' 전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김장 김치와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ESG 경영의 일환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1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 '2026학년도 지역사회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유길상 총장은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100여명과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행복한 노후생활, 세대 간 소통 등을 주제로 '소통형 토크'를 진행했다. 이어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배추로 담근 김장 김치(12kg) 100세트와 넥워머·장갑·방한 덧신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100세트다. 김장 김치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농협과 연계해 마련했다. 여기에 대학 봉사동아리 '로타랙트' 소속 학생 11명이 작성한 안부 손편지 100장도 함께 준비했다. 전달식 이후에는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직접 배송에 나섰다. 학생과 교직원 각 5명이 2인 1조로 팀을 꾸려 천안시 동남구 5개 읍·면의 수혜 가구 18곳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