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개시된다. 혼인지원금 제도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8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재혼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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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불공제 체크하랴 힘드시죠"…AI가 해준다 '셀프택스' 개편
세무 IT(정보기술) 플랫폼 기업 퓨처패러다임이 개인사업자 전용 세금 신고 서비스 '셀프택스'(SelfTax)에 인공지능(AI) 기반 전 비용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에는 시스템에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온 뒤, 사용자가 직접 지출 건마다 사업 관련성 여부를 'O'와 'X'로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반면 업데이트된 셀프택스는 방대한 세무 데이터를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모든 지출의 공제 및 불공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류해 준다. 퓨처패러다임에 따르면 이번 알고리즘 도입으로 전체 신고 소요 시간은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 AI의 분류 정확도는 90%에 달한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라도 시스템이 제안하는 결과값을 확인하기만 하면 오류 없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셀프택스 시스템에는 15년 경력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해 현직 전문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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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중소상공인 437억 대출 지원…서초사랑상품권 70억 발행
서울 서초구는 437억 5000만원 규모의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사업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에서 불리한 중·소상공인 대상이다. 서초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상공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해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신한, 하나, 우리, 국민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참여한다. 서초구는 전날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식을 진행해 서초구가 10억원, 새마을금고가 2억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5배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한은행(10억원), 하나은행(6억원), 우리은행(4억원), 국민은행(3억원)이 출연, 총 437억 5000만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412억 5000만원 대비 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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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세기업까지 인턴십 확대…5인 미만 기업도 고용지원금 받는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구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을 근로자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남구는 기존 5인 이상 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지원사업의 대상을 넓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구직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면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인턴 162명이 채용됐고, 이 가운데 1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참여자의 96%가 만족감을 나타내는 등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도 5인 이상 기업 대상 모집을 통해 지난 1월 5일부터 22일까지 126개사를 선정했다. 올해는 근로자 5인 미만 기업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경기 변동에 더 취약한 영세기업은 인력 1명을 새로 채용하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있는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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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학 가능...아동복지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복지법령은 취학 지원 시 보호자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아동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접 또는 학교의 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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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요? 잘 몰랐는데…" 머리 맞댄 대학생, 시흥시의회 마스코트 개발
경기 시흥시의회가 31일 지역 대학생들과 협력해 의회 공식 마스코트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의회 청사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T)과 의원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와 경기과기대는 지난달 27일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첫 순서로 열린 OT에서는 시의회의 구성과 역할, 타 의회 마스코트 사례 분석, 제작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진행했다. 이어 열린 멘토링에는 시의원들이 참여해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캐릭터 콘셉트 구체화를 도왔다.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의정 활동 현장을 체험한 뒤, 그룹별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의 기능을 깊이 이해하게 된 만큼, 이를 반영한 의미 있는 마스코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과기대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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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보수·지위 보호 위한 법률 개정...실태조사 실시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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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부산TP 1876 BUSAN 위탁협약…입주기업 성장 강화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1일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와 해운항만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의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BPA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1876 BUSAN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해운항만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부산TP가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테리뉴와 함께 창업기업 육성 경험과 산업 네트워크를 운영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셋업(Set-up) △빌드업(Build-up) △스케일업(Scale-up) 확립에 집중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업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산항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돕고 확보한 데이터로 기술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형균 부산TP 원장은 "기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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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추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우주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산화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남이 'K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을 가속한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3개사를 선정해 △위성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시제품 및 제품 고급화 △혁신기업 지원·유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특히 체계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위성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하는 IAC 2026(국제우주대회) 한국관에 참여해 경남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본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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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QS 평가 Art & Design 분야 세계 238위
동서대가 세계적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6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Art & Design 분야 세계 238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서대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 순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는 69위, 국내는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순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세계 300개, 국내에서는 13개 대학이다. 동서대가 세계 순위권에 진입하면서 예술·디자인 교육 경쟁력이 세계적임을 입증했다. 동서대는 교육 현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연구 역량과 글로벌 산학 협력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2027년 출범을 앞둔 스텔라예술대학(STELLAR Arts Institute)의 비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스텔라예술대학은 디자인·미디어·영화·디지털콘텐츠 등 동서대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한 미래형 예술 단과대학이다. 장주영 동서대 디자인대학장은 "이번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권 진입은 동서대가 축적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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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미래교육센터, 교육 경쟁력 높이는 인재 거점 될 것"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31일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설 구축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의왕시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착공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내손동 729번지 일원에 연면적 859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며 총사업비 473억원을 투입한다. 202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센터에는 △진로체험관 △AR·VR 체험관 △e-스포츠실 △드론 체험장 △로봇 교육실 △웹드로잉실 등 다양한 첨단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미래교육센터를 교육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청소년의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진로진학상담센터, 수학클리닉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전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려 한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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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지정도, 교통망도 '특례시' 손으로"…특별법 국회 문턱 넘기 시동
고양, 수원, 용인, 화성(이상 경기도)과 창원(경남) 등 5개 특례시의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 등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 담겨있다. 특히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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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종량제 충분하다"는데…"기저귀 어떻게 버려" 현장은 비명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이모씨(40)는 걱정이 앞선다. 하루에 5~6번 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탓에 20ℓ(리터) 종량제 봉투도 4~5일이면 가득 찬다.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종량제 봉투도 중동사태 이후로 구하기 어려워졌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만 남았다.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작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 1매 구매 제한' 안내가 붙거나 재고가 동난 모습이다. 종량제 봉투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고는 충분함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6790만장으로, 통상 4개월치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 발생 후 종량제 봉투 공급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