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개시된다. 혼인지원금 제도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8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재혼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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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역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역업체 지원' 대폭 강화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해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제로 운영했던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는 배점제로 전환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던 것도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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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K 브랜드 짝퉁, 국가가 끝까지 추적…8월 'K브랜드 정부인증' 가동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이 홀로 감당하던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앞으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뀌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정부가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해진다.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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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단 용수 위기에 "안호영·김성환, 토론하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와 함께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1일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안호영 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1대 2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첨단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권 일각과 주무 부처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토론 제안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여주보 해체 및 개방' 가능성에 따른 용수 공급 차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16개 보 해체나 개방 시 수질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여주보를 개방해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원삼면 SK하이닉스 팹(생산라인)을 100% 가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곳에 4기 팹을 세울 계획인 SK하이닉스에 직격탄이자 큰 근심거리"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1, 2기 가동을 위해 하루 26만5000t의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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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민생복지반 가동...의약품·의료기기 점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31일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급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민생복지 지원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과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매점매석 단속 및 사재기 금지 등 유통과정 관리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필요 시 제조소 추가, 포장재 변경 등의 허가?신고 신속처리 등의 규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관련해선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긴급·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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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사·노무 전문가 양성 '맞손'
상명대학교가 31일 서울캠퍼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인사·노무 분야 인재 양성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김종희 상명대 총장, 김영준 부총장, 이준영 대외협력처장, 김수영 법무실 팀장, 박경락 총장실 팀장과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만기 대외협력국장, 김선희 대외협력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 △노동·인사·노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노동관계 법령, 정책·정보 교류 △학생 대상 직무 설명회 개최 △노무 분야 자문 제공 등이다. 협약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직 노무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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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총장 직속 '행정 AX 위원회' 신설...AI 행정혁신 박차
광운대학교가 다음 달 6일 대학 혁신을 위한 총장 직속 기구 '행정 AX(AI Transformation) 미래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광운대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한 '광운 AI/AX 미래전략위원회'(교육·연구 혁신)와 직원들이 주도하는 '행정 AX 미래전략위원회'(경영·행정 혁신)를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AX 거버넌스를 완성했다"며 "지식 생산 주체인 교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 시스템인 직원이 모두 AI 기반 혁신에 나서는 초격차 대학 진용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광운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존 단순 반복 업무 행정에서 벗어나 AI·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체계로 전환한다. 학내 주요 행정 업무를 점검해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에는 AI와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 인력은 단순 처리 업무 대신 기획, 조정, 대외협력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된다. 특히 영수증 처리, 구매, 급여,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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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세포소기관 정밀 타격하는 '차세대 항암 나노플랫폼' 개발
가톨릭대학교는 최근 강한창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의 산화-환원 균형을 파괴하는 동시에 특정 세포소기관을 정밀 타격하는 '차세대 항암 나노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고유 성질에 따라 특정 세포소기관에 축적돼 약효를 발휘한다. 동일한 화학구조의 약물이라도 염(salt)의 유무에 따라 친수성과 소수성이 달라져 다른 세포소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물 간 세포막 투과성 차이로 인해 세포 내 유입량이 달라지고, 나아가 정밀한 세포소기관을 표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강 교수팀은 암세포의 환원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분해되는 디셀레나이드(Se-Se) 폴리머좀(PSe₂-NP) 나노플랫폼을 설계했다. 해당 플랫폼은 친수성 약물은 코어에, 소수성 약물은 막에 각각 탑재해 세포질에서 서로 다른 방출 속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플랫폼은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GSH)을 소모하고 유해 활성산소(ROS)를 증가시켜 암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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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AI 입고 더 따뜻해진다…'AI 기본사회' 본격화
경기 수원특례시가 31일 시민 일상과 행정,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AI 전담국을 신설한 수원시는 올해 49억원을 투입해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320억원 규모의 대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도 도전장을 던진다. 오민범 수원시 AI스마트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히며 "수원시의 AI 정책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과 혁신, 체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의 AI 기본권 실현, 산업생태계 조성, 행정 혁신을 3대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챗봇'부터 320억 규모 '스마트도시'까지…체감형 AI 시티━ 올 하반기 시 홈페이지에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한다. 물리적 공간에서 AI(피지컬 AI) 도입 속도를 낸다. 광교호수공원 일대에서는 드론 배송과 로봇 방범 서비스 실증이 진행 중이며, '4족 보행 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자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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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중동 위기, 국가 재난 선포 시 전 가구 10만원씩 지급"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31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며 전 가구 긴급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하면, 시는 41만 전 가구에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 시장은 정부가 재난을 선포해야 관련 법률에 따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을 늘린다. 발행 규모를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50억원 늘리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역화폐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할인율이 높을 때 상품권을 쟁여두기만 하는 현상을 막고,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져 지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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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친환경 냉각 패치 개발...ACS Nano 표지 논문 선정 '눈길'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박준용 재료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전력 없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 냉각 소재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교수와 제1저자인 박상아 연구원은 태양빛을 반사하고 적외선 영역에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패치형 복사냉각 소재'를 구현했다. 또 양면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야누스(Janus) 구조'를 기반으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열관리 플랫폼을 설계했다. 기존 패시브 복사냉각 기술은 건물 외벽 등에 코팅하는 방식이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반복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박 교수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마뱀 발의 미세 기둥 구조를 모사했다. 이를 통해 접착제 없이도 다양한 표면에 반복적으로 붙였다 뗄 수 있는 '건식 접착' 기능을 확보했다. 패치의 반대쪽 면에는 태양광 반사 성능을 높이고 열 방출을 촉진하는 계층적 다공성 구조를 도입했다. 별도의 에너지 없이도 효과적인 냉각이 가능하며 표면 오염을 스스로 제거하는 자가세정 특성까지 갖춰 야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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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적 가치 1인당 499만원 혜택…올해 3600만 그루 나무 심는다
"올해를 '범국민 나무심기 원년'으로 삼고 서울 남산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총 1만8000ha의 면적에 3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31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첫해를 맞아 나무심기를 정부 주도 정책에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실천 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국민 나무심기 TF'를 가동했다. 나무심기는 산림의 경제·사회·공익적 가치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추진한다. 먼저 경제림 육성단지 등 9891ha에는 산업용재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수종 위주로 나무를 심는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향후 국산 목재 자원으로 활용한다. 7893ha의 면적에는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큰나무 조림과 내화수림(불에 강한 숲) 조성을 추진한다.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산불 피해지 복구 및 재해 방지 조림을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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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의료공백 지원 위해 추경 3263억 편성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총 3263억원을 반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4949억원 대비 0.2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별한 위기가구 증명이 없이도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 코너는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게는 생계지원을 하는 긴급복지도 1만6000건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약 5만명에게 추가적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등을 시행한다.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서는 취약지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