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개시된다. 혼인지원금 제도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8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재혼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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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준비 위한 안내자료 3종 공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안내 자료 3종이 공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준비하세요', 'Q&A 자료집' 등 안내 자료 3종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31일 밝혔다. 평가원은 매년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수능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학습 방법 안내'는 수능 각 영역의 시험 성격과 평가 목표를 안내하고 영역별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습 요소가 제시돼 있다. 주요 개념·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역별 예시 문항과 학습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수능-EBS 연계 방식 및 유형도 예시 문항과 함께 소개한다. '이렇게 준비하세요'는 2027학년도 수능의 주요 특징을 안내하고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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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어에 새로 온 평가원장 "수능 적정난이도" 수차례 강조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 김문희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에서 '적정 난이도'를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불영어로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4%)보다도 적은 3.11%에 그친 점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올해 마지막 기존 수능 체제,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수능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원장은 "6월·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수험생 응시집단들의 특성도 반영해 적절한 난이도를 갖출 것"이라고 답해 상위권 변별력은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출제위원에 교사 50% 확대...6월 모평부터 개선안 적용━ '절대평가'인 영어의 적절한 1등급 비율과 관련해서 김 원장은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를 제외하면 5~7%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절대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수준을 잘 달성했느냐를 평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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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6월4일 시행…원서 접수 4월6일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를 오는 6월 4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난이도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출제는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이뤄지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체감도를 높이고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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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주 모델 구축한다" 대경대, 영천청년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대경대학교가 지난 30일 경북 영천시로부터 '영천청년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학은 2년간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착 정책을 시행한다. 대경대는 '취·창업과 직결되는 원스톱 정주 모델'을 제시하고, 연간 60건의 전문자격 취득과 30명 이상의 취·창업 성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사업 기간 중 대학이 보유한 1447개 가족회사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채용 솔루션을 가동한다. 첫 직장 유지율 8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인 '리턴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안착을 돕는 생활·문화 콘텐츠도 강화한다. 연간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K모델 △K팝 △영상 크리에이팅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영천청년센터를 전국 청년들이 모여드는 문화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운영 계획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오는 6월까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9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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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든다…기업당 최대 2000만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1일부터 '2026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도가 인증한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구내식당, 화장실 등 복지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이다.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약 1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비율은 공사비의 90% 이내다. 경기도는 근무환경 개선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인력 유치와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지원기업 재직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나타나 현장 체감 효과도 확인됐다. 신청 기간은 4월13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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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전문대 교육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1학기 이상 단축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월1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5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사업단에게 평균 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단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분석·운영, 학점 인정, 학생 지원 및 취업 지원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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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주택 공급 속도 빨라진다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역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군·구는 3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사업 적정성, 수지 분석,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하는 데 통상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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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4월1일 신청사 개청식..."소통하는 교육의 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1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서울교육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100년을 시작하는 상징적 자리로 마련된다. 개청식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최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가 진행돼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상징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시민 친화형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건물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커뮤니티 계단, 북카페,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이자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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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AI 융합해 인재양성...교육부, 부트캠프 대학 선정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AI) 융합과정 운영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대학은 단국대(이하 반도체), 대림대, 동의대, 인하공대, 평택대, 한양대, 동국대(이차전지), 한남대(바이오), 조선대(이하 항공·우주) , 한국항공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총 8개 분야에서 8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AI 융합과정 지원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대학 중 10개교가 선정돼 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선정 대학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구축한 대학-기업 협력체계를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AI 융합과정을 운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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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지역·동문 상생 협약' 기업 100호점 돌파...20년 결실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20여년간 이어온 '지역·동문 상생 이용 협약' 캠페인 참여 업체가 100호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대학과 지역 기업이 협약을 맺고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용자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를 얻고, 대학은 현장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교육 혁신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100번째 참여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순천향대 동문기업인 ㈜가지다. 핸드메이드 슬라임 브랜드 '팔레트슬라임'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업사이클링 소재 제품을 개발한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100호점 달성은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다시 지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재편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순천향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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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65 돌봄 도시' 선언…의료·주거·정서 잇는 통합모델
경기 광명시가 '365일 끊김 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65 안심 링크 프로젝트' 공유 한마당을 열고 통합돌봄도시 비전과 핵심 사업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65 안심 링크 프로젝트'는 의료, 요양, 일상지원, 정서 회복을 하나로 연결한 광명형 통합돌봄 모델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기존 생활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사업은 △방문돌봄주치의 △일상복귀 돌봄집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도시형 마을돌봄정원 등 5개 축으로 구성됐다. 방문 진료부터 퇴원 후 일상 적응, 재활 연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정서 회복 프로그램까지 돌봄 전 과정을 포괄한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 조직, 자활기업, 복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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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 100% 우선공급' 승부수…주택 공급 판 바꾼다
경기 과천시가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을 정조준했다. 과천시는 31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 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협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 같은 일률적 기준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주암지구 등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제 지역 주민 몫이 과도하게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시는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 상당수가 외부로 배분되는 구조가 공공성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주 안정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