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개시된다. 혼인지원금 제도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8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번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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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창업펀드 3000억 향해 달린다…500억 규모 5호 결성
경기 화성특례시가 '창업투자펀드 5호'를 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했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공공펀드 및 민간투자금을 결합해 운용한다. 2022년 12월 총액 약 687억원 규모로 시작된 1·2호 펀드는 이후 3·4호 펀드가 추가 결성되며 지속 확대됐다. 이번 5호 펀드가 추가돼 총액 약 2927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시는 상반기 중 6호 바이오 펀드 조성을 완료해 총 3000억원 이상의 투자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성된 5호 펀드는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펀드'로 시 출자금 30억원을 포함한 약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관내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75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중인 관내 스타트업 등에 40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약정돼 있다. 시는 창업투자펀드를 이용해 반도체·미래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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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외교 시작…시흥시의회, 일본 지자체와 급식 정책 맞손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일본 지방의회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매개로 한 교류에 나서며 교육·복지 협력 외연을 넓혔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30일 일본 지바현 지바시·우라야스시 시의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일본 시의원단 8명을 포함해 시의회 위원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시의원단은 간담회에 앞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시흥능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체험했다. 간담회에서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지역 농·축산물 공급,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주요 정책이 소개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이들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 기반 마련을 지속한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무상급식 도입 당시 재원 확보 방안과 대안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한 배경, 시민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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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쌩쌩, 통학로 아찔" 학부모 SOS…이상일 용인시장 연일 학교행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연일 교육 현장을 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청곡초등학교와 신갈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안전 점검 및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청곡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기흥중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학부모와 하갈동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소한 통학로와 인근 공사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주민들은 대형 차량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정지선 후방 이동, 인도 확장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 학부모는 좁고 보호장치가 없는 교통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교통섬 인근 시유지를 일부 확보하고,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 도입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인도 문제에 대해서도 "통행에 방해되는 가로수는 선제적으로 제거했으며 개교 전 차질 없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조만간 아파트 단지부터 기흥중까지 통학로 전반을 직접 걸으며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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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수의계약 끝낸다"…시흥도시공사 '등록제'로 투명하게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30일 수의계약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흥도시공사는 오는 4월부터 '수의계약 희망 업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등록제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4월 중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공사 누리집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업체 정보를 상시 등록받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수의계약 추진 시 우선 검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일부 업체에 기회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사는 등록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업체 중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객관적 업체 선정을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견적 비교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강화한다. 계약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개선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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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중기부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 2년 연속 선정
한국공학대학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석사과정)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은 지역 산업 현장에 특화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4대 핵심 역량(STAR)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보안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보안사고 대응관리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산학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학생 주도형 기술지도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학생이 실제 기업의 보안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 보안 전담 조직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기존 직무와 보안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형 보안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기술경영대학원 기술보호경영학과에 진학하는 재직자에게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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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도시로…박승원 광명시장 "정책도 예산도 시민이 만든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시민이 정책과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주권도시'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시민참여커뮤니티 확대 회의'를 열고 시민 중심 정책 참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실질적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주권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정책의 출발점도 시민의 목소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기존 시민참여커뮤니티 구성원에 더해 민관협치 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 함께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광명시 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짚고, 생활 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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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주차장부터 차고지까지 안전·쾌적"…전면 정비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30일 공영주차장과 차고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공사는 이날 공영주차장과 고강·소사·대장 공영차고지를 포함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방치 폐기물과 적치물을 정리하고, 시설 청소와 환경 개선을 병행해 이용객 불편 요소를 집중 해소했다.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영차고지는 운수사와 협업해 장기 적치물을 정리하고 충전소 및 정비동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통행로와 작업 공간 정비도 함께해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충전시설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산업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환경 미화에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 전반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운수사 참여를 통해 공동 관리 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공영주차장과 차고지는 시민과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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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난방비 줄이고 주거질 높인다"…전세임대 첫 에너지효율 협약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겨냥한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 GH는 30일 수원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전세임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가운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은 GH가 처음이다. 주거복지 정책을 에너지 복지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는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GH가 대상 가구를 발굴·추천하면, 한국에너지재단이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실내 환경 개선과 함께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력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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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빈틈 없이' 차단…인천공항에 전담부서 가동
관세청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제2여객터미널에 1개 부서씩 2개의 외화검사 전담부서에 총 7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해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는 것이어서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점검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1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외화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신고하는 내용의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 청장은 "새롭게 가동되는 출국장 외화검사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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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학 창업에 새빛 비춘다…경기혁신센터·4개 대학과 공조
경기 수원특례시가 30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희대,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 4개 대학과 협력해 대학 기술창업을 발굴, 지원에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이들 기관과 이날 '창업도시 수원 기술창업 혁신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의 수원기업 의무투자 약정액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에 멘토링, 엑셀러레이팅(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 밋업(투자자 유치 행사), 아이알(IR)데이, 투자 등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실험실 창업·창업 보육기업을 추천한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대학창업 특화 프로그램인 '새빛 유-테크(U-Tech).판'을 시작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엑셀러레이팅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을 극대화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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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우호협력 강화
경남도의회가 30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과 우호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방문단은 경남도의회와의 교류 20주년을 맞아 의회 간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경남도의회를 찾았다. 이날 교류 간담회에는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 의원과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20년을 이어온 두 의회의 교류 역사를 새겼다.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경남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원회관 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도 체험했다. 최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라며 "활발한 의회 외교로 양 지역의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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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막힌 청년 숨통 튼다…안양시, 학자금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경기 안양시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분할상환 진입 단계와 성실상환 단계로 나눠 지원 체계를 설계했다.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사업'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시가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 정상적인 상환을 유도한다.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사업'은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절반 이상을 갚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 기간 93일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원리금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조기 채무 해소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