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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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의무 공개…"점수·순위도 직접 통보"
앞으로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평가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평가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성과가 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뒤에도 평가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가 끝나면 평가 대상자에게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 등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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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근무해도 장기재직휴가 3일...공무원 휴가제도 손질
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특정 상황에서만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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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하철 6호선 안암역 가스유출…승객 대피 중, 열차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16일 안전문자를 통해 지하철 6호선 안암역(지하1층)에서 가스유출(이산화탄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승객 등은) 역사 밖으로 대피 및 우회하시기 바란다"며 "안암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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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민선 9기 주거정책 반영
인천시는 16일 중장기 주택 정책의 핵심 지침인 '2035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맡아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 및 여건 분석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주거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시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질적 주거 수준 향상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집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하는 살고 싶은 인천'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2035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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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재발 없도록…경기도 헷갈리는 지하차도 28곳 명칭 정비
경기도가 긴급 상황 시 위치 혼선을 막기 위해 도내 28개 지하차도 중 25곳의 명칭 변경을 완료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기관인 서울국토관리청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23년 충북도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으나, 경찰이 유사 명칭인 궁평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 도는 동일 명칭 4건과 유사 명칭 24건을 정비대상으로 정했다. 구리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갈매지하차도', 화성시와 경기고속도로㈜가 중복 사용한 '봉담지하차도' 등을 우선 변경했다. '광명지하차도'와 '광명IC지하차도'처럼 헷갈리기 쉽거나 '운양·운양2·운양3지하차도' 등 숫자로만 구분되던 곳도 새 이름을 얻었다. 새 명칭은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확정했다. '갈매지하차도'는 '갈매금강지하차도'로, '봉담지하차도'는 '효행지하차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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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매칭데이' 개최
광주광역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가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8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6 사회연대경제 우선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지방조달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매칭데이에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을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까지 총 22개 기관과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40여개사가 참여한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1대1 맞춤형 우선구매 매칭 상담'은 사전에 기관별 수요 품목을 분석해 매칭을 완료했다. 행사 당일 참여 기업당 15분씩 최대 4개 기관과 심도 있는 구매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동반성장몰, 가치장터, 가치사세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담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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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2026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추가모집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가 오는 23~30일 2026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시장과 도시문제를 분석하는 연구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부동산경제, 도시정책, 금융투자, 감정평가 등 전통적인 부동산 분야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접목해 실증분석 역량과 정책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등 최신 분석기법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술세미나와 연구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와 연구를 연계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또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전일 수업제를 도입했다. 원서접수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상명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상명대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도 2026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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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본사회 해법은 마을에 있다"…공동체 힘 묻는 정책포럼
경기 광명시가 주민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 도시 모델을 찾는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광명문화원 문화극장에서 '2026 광명 마을포럼-공동체활동, 기본사회의 문을 열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명시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과 시정 6대 전략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를 시정 6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럼 1부에서는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가 '무엇이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가? : 6대 정책 속 공동체의 힘'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김세준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 '기본사회 실현, 공동체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공동체 활동이 기본사회 구현에 갖는 의미와 실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공동체 활동은 정책과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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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무 인재 키운다" 영산대 융합전공학부, 복지기관 20곳과 협약
와이즈유(영산대학교) 융합전공학부가 지난 9일 양산캠퍼스에서 부·울·경 지역 사회복지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평생학습관 등 총 20개 복지기관과 복지·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실습 교육 체계 고도화 △공동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현장 중심의 취업 연계 등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등 국가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현장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대학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기관은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영 융합전공학부장은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현장과의 유기적인 연계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복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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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입 1인 가구 챙긴다…안전·정책 담은 '웰컴키트' 첫 도입
경기 시흥시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입 초기 필요한 안전용품과 시의 지원 정책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흥시로 전입 신고를 한 1인 가구다. 시는 총 1200명에게 선착순으로 웰컴키트를 지급할 계획이며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온라인 전입 신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웰컴키트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생활 여건을 고려해 구성했다. 화재 예방 수칙과 위기 상황 행동요령이 부착된 소화기 1대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1인가구 정책안내 리플렛'이 담긴다. 시는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2026년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정책안내 리플렛에는 복지, 건강, 안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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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관광공사 수권자본금 1조…사업추진 동력 확보
인천관광공사가 사업을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국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10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공사가 향후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기존 36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장래 출자 가능 한도를 넓혔다. 특히 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공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수권자본금 확대와 사업 범위의 전면적인 정비는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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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불 대응 성과로 1000만원 포상받아
산림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봄철 산불 대응에 헌신한 직원들을 위한 '커피차' 격려와 함께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펼쳐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줄이는 한편, 인명피해 '제로'(0)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격려하고자 지난 1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커피차를 이끌고 산림청 본청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상황 대기 중이던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직원들에게 커피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행안부에서 보내준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은 우리 산림청 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힘이 됐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다해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