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최신 기사
-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플러스(i+)…국민평가 우수사례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체 108개 지표 가운데 93개 지표를 우수지표로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목표달성도 86.1%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80.2% 보다 5.9%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정량평가에서는 92개 지표 중 87개를 달성해 94.6%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또 정성평가와 국민평가에서는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및 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행복한 임신! 맘 편한 출산!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플러스(i+)로 언제나 든든하게'는 2024년도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국민평가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
AI 민주정부 알린다…윤호중, OECD 디지털정부 행사서 기조 메시지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오는 1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부 전망' 발간 기념 온라인 행사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민주정부'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OECD가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와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회원국 36개국과 가입 준비국 8개국 등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OECD는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한국의 정책 경험에 주목해 왔으며,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윤 장관이 개회식 연사로 참여하게 됐다. 행사에는 일본 디지털청 대신과 프랑스 공공행정·회계부 장관 등도 함께 참석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디지털정부 전망' 보고서는 디지털정부가 단순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부처 간 협업,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
정은경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위한 국민논의 시작"
"탈모를 건강보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느정도 재정이 필요할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을 들어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제 1회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정하고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현장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젊은이들에게) 탈모는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 대한 약 처방은 미용목적으로 보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했으나, 건강복지의 차원으로 시각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 등이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
소방청,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 285만 가구에 화재감지기 무상 보급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 28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경보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없는 곳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소방청은 전국 대상 세대 285만 가구에 세대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방과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하며 주거 형태와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
-
의료관광객 176만명 시대…서울시,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7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의료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13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의료통역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지난해 약 176만명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47만명과 비교하면 약 3.7배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통역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4월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000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이번 교육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의료관광 실무와 의료통역, 고객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전략과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이후에는 다양한 언어권 코디네이터들이 참여하는
-
AI·블록체인 금융인재 키운다…서울시, 핀테크 아카데미 14기 모집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전문 교육기관들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14기 교육생 80명을 오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서울시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교육연수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지자체 최초의 핀테크 전문 교육사업이다. 2018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644명의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교육 과정은 입문·공통·전문 과정 등 3단계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온라인 입문과정 14시간을 이수한 뒤 공통과정 30시간, 전문과정 3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전문과정은 은행·카드·보험 분야를 다루는 트랙1과 금융투자 분야를 다루는 트랙2로 나뉜다. 교육 전 사전평가를 실시해 개인별
-
사당역 버스정류장 덜 붐빈다…서울시, 맞춤형 횡단보도 신설
서울시가 사당역 중앙버스정류소의 혼잡도를 낮추고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출퇴근 시간대 길게 늘어서던 보행자 대기 행렬이 분산되면서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사당역 3번 출구 인근 중앙버스정류소에 맞춤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남역 중앙정류소(2023년 11월), 청량리 청과물시장 앞 중앙정류소(2024년 12월)에 이은 세 번째 중앙정류소 개선 사업이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중앙정류소를 대상으로 보행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사당역 중앙정류소 3번 출구 방면(정류장 ID 22028)이다. 기존에는 정류소 양 끝단에만 횡단보도가 있어 사당역 출입구와 가까운 앞쪽 횡단보도로 이용객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일부 보행자가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정류소 중간
-
한화·SK하이닉스 사고에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긴급점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서울 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26건(83.8%)은 안전기준 미준수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누출이 21건(67.7%)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은 4건(12.9%)이었다. 시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102곳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시설에는 12일 긴급 안전점
-
'올해가 막차'…2028년도 수시,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2.5배↑
2028학년도 주요 대학 10곳이 수시 모집에서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인원을 전년 대비 2.5배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종로학원이 이날 발표한 '대학별 전형계획 공시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8학년도 주요 대학 10곳의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인원은 4894명으로 2027학년도 1942명에서 약 2.5배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10.1%에서 24.2%로 늘어났다.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을 새로 만든 곳도 있다. 성균관대(415명)나 한양대(506명), 경희대(580명), 한국외대(375명), 이화여대(377명)등 5개 대학이다. 전형별로는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894명 중 4079명(83.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728명으로 2위(14.9%)였으며 논술전형이 87명(1.8%)이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내신 5등급제'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9등급제가 적용되는 N수
-
대학 10곳 중 6곳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학생 부담 늘어"
지난해 전국 대학 203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14일 나왔다. 교육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제공한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317개 대학 중 203개 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약 64.0%다.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교육대학이 115곳, 전문대학이 85곳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사립 대학들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립대 중에서는 72.5%가 등록금을 2년 연속 인상했으며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73.0%다. 인상 비율은 대체로 8~9%가 많았다. 131곳이 8~9% 사이 비율로 등록금을 높였다. 10% 이상은 1곳이며 9~10%는 6곳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1.48% 인상했으며 가장 적게 올린 대학은 2.55% 인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높이며 학생과 가정의 부담이 늘었다"며 "재단 투자를 늘리고 수입을 다각화하며 학생 의견을 듣는 등 부
-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경기교육감 당선인 "신설 공개 토론하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교권보호국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기관이다. 안 당선인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넷플릭스 참교육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며 "학교 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원께서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
-
"우린 촉법인데~" 비웃는 학생들…'참교육' 속 그 장면, 현실에선?
차량을 훔쳐 질주하고 마약까지 유통한 중학생들이 "우린 촉법소년이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비웃는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정도 범죄라면 현실에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뒤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드라마에서는 촉법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촉법소년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촉법소년이 왜곡돼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민적 오해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지난 3~4월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도 이 부분이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