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치구 전문인력 부족·기준 차이, 현장 혼선 증폭 우려 용산공원 주택공급 거듭 반대… 업무지구는 절충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
최신 기사
-
4월부터 2017년생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최대 13만원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오는 27일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
경남교육청 지역사립학교발전협 출범…사학 구조개선 모색
경남교육청이 20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의 대응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립발전협의체에는 경남교육청과 경남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립학교 구조 개선과 관련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법인 간 정보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최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학은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한 반면 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구조개선 의지가 있어도 뒷받침할 지원책이 미비해 한계가 있는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논의 내용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공유하고 사학 구조개선과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
-
의정부시, 연료전지·태양광 확대…전력자립 '속도'
경기 의정부시가 연료전지와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 자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전력 수요 증가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 전력자립률은 약 1% 수준에 머물러 경기도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전력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기 소비도시' 구조여서 향후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대규모 발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 여건을 고려해 분산형 발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적은 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연료전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병행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4월부터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소(39.6MW)가 본격 가동하면 시 전력자립률은 약 19%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약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 규모로, 외부 전력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 등 유휴 공
-
'생활고' 네자녀와 숨진 30대 아빠...정은경 "기초수급 직권신청 추진"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는 30대 아버지 A씨에게 지난해 2~4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도 지자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
-
의정부성모병원, 구글과 '에이전틱 AI' DX 시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반 디지털 전환(DX)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순 정보검색 수준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직원' 개념의 AI를 병원 운영 전반에 도입한다. 국내 대학병원 가운데 구글의 차세대 AI 기술을 실제 업무 적용 단계에서 검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은 지난 9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혁신 특강을 시작으로 DX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향후 적용 방향은 크게 3가지다. 행정 영역에서는 환자 정보 등록과 서류 처리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진료 현장에서는 진료 기록 작성 지원과 검사 결과 설명 보조 기능을 통해 환자 경험 개선에 나선다. 다수의 AI가 협력하는 '에이전트 간 협업 시스템'(A2A) 도입도 검토 중이다.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등 복잡한 심의 과정에서 AI가 법적·윤리적 기준 검토를 보조하게 한다. 병원은 기술
-
윤호중 장관 "광화문 BTS 공연, 'K안전' 전 세계에 보여줄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찾아 BTS(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둔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시, 경찰, 소방, 행사 주최 측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요청했던 다양한 안전 조치들이 빠짐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점검은 21일 예정된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26만~30만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핵심 안전 대책으로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만큼 구역별로 관람객을 관리하고, 특히 공연 종료 후에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구역별 순차 퇴장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철 하차 이후 이동 동선, 31개 검색대를 통한 출입 관리, 무대 및 시설물 안전까지 전반적인 요소를
-
구리시, 삼육대와 손잡고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경기 구리시는 지난 19일 삼육대학교와 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과 학생·교직원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와 삼육대는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협력 △삼육대-갈매역 간 셔틀(마을)버스 운영 등 교통 연계 강화 △도로망 등 교통 기반 확충과 개선 등 다양한 연계 교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육대학교를 포함한 갈매권역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지역 개발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해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해종 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갈매권역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리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기존
-
부산항만공사 감천항 환경정화 등 개선 활동
부산항만공사(BPA)가 20일 감천항 서편부두에서 항만근로자와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환경정화 활동에는 BPA와 함께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 감천항에서 근무하는 항만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항만구역 내 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부두 내 쓰레기를 수거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의식 제고와 깨끗한 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 종사자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 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협력 활동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민생에 활기를"…70억 푼 경기도 역대급 '통큰세일' 개막
유가 상승과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0일 수원시 남문시장 일대에서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 대표 민생경제 사업"이라며 "지난해 겨울 도민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정책을 뽑는 정책페스타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민생경제의 불씨만은 꺼지지 않게 살려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면서 "올해 상인과 손님들의 마음은 더 가볍게, 장바구니는 더욱 두둑하게 하는 통큰세일이 1423만 도민의 일상과 민생에 활기를 넣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 행사에 총 7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상반기(68억원 지원, 396개 상권 참여)보다 규모를 키워 도내 500여개 상권, 8만여개 점포가 동참한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했다. 행사 기
-
대전 공장 화재,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중상 35명, 경상 15명"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후 1시 17분경 접수됐으며, 1분 뒤인 1시 18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초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화재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오후 1시 26분 소방 대응 1단계, 이어 1시 31분에는 2단계로 대응 수위를 격상했다. 이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자 오후 1시 53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현재 오후 2시 30분 기준 중상 35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충남·충북·세종 등 인접 지역 소방력까지 총동원됐다. 각 지역 119특수대응단과 소방펌프차, 무인파괴방수차가 현장에 투입됐으며, 무인소방로봇 2대와 울산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긴급 출동했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중앙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가용한 모
-
덕성여대박물관, '탈, 춤을 추자' 특별전 개최
덕성여자대학교는 20일 덕성여대박물관에서 2026년도 '탈, 춤을 추자' 특별전을 오는 12월 24까지 연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덕성여대박물관 전통탈 중 근대 한국전통탈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총 60여점을 테마에 맞게 표현했다. 민재홍 덕성여대 총장은 이날 허집 기획처장, 정지용 학생·인재개발처장, 유병희 입학처장, 김상만 국제처장 등 본부보직자들과 함께 덕성여대박물관을 방문, 김경섭 학예사로부터 특별전과 관련한 한국전통탈의 유래,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민 총장은 "교내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선보일 수 있는 뜻 깊은 특별전"이라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덕성여대가 지역에서도 한국의 소중한 역사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된 전통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주별산대놀이 탈(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통영오광대 탈(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봉산탈춤 탈(중요무형문화
-
독감에도 눈치, 사흘 버티며 출근한 유치원 교사 숨졌다…교원단체 반발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지자 교원단체들이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의 구조적 인력난에 사실상 병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청 차원의 보결교사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 보결 전담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원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사립 교육 현장의 노동권 침해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이상이 병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병가 사용이 눈치와 압박에 좌우되는 구조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