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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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면 돈 돌려준다"…경기도 로케이션 인센티브 4년 만에 부활
경기도가 영상 촬영 유치 확대를 위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2026년 경기 글로벌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할 영상물 제작사를 오는 4월7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운영된 뒤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촬영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이다. 선정된 작품은 약 5편 내외다. 제작사가 경기도에서 지출한 비용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환급 기준은 숙박비와 식비, 장비 임차료 등 촬영 과정에서 도내에서 발생한 실질 소비액이 반영된다. 제작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다. '로케이션 인센티브형'은 순 제작비 50억원 미만이면서 도내 촬영이 6회 이상인 작품이 대상이다. '스튜디오 연계형'은 경기 스튜디오 협의체 소속 시설을 활용하는 제작물에 적용된다. 경콘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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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카드 앱 종료…공공시설 이용'서울온'으로 통합
서울시는 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운영해 온 '서울시민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관련기능을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으로 일원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로 나눠 운영하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온을 출시했다. 두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다 오는 31일 시민카드 앱 종료를 계기로 서울온 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온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기능을 통합한 모바일 행정 플랫폼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온은 △ 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용 모바일 회원 카드 △ 다둥이·임산부 등 모바일 자격확인 카드 △ 전자증명서 발급 △ 행정·생활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정책 확대에 맞춰 장애인·국가유공자·차상위계층 등 행정정보와 연계한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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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배우고 기업 인턴까지…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 270명 모집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27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서울시민 총 270명을 선발해 △경영·사무(95명) △영업·광고·마케팅(90명) △국제협력(35명) △AI(인공지능)·디지털(50명) 등 4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인턴십 참여 기업과 기관은 청년 선호도를 반영해 구성한다. 시는 청년 선호도가 높은 중견·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턴십 이후 채용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발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 '국제협력' 분야를 통해 주한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 중심 채용이 많은 국제 분야에서 청년들이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교육 수료 후 기업과 매칭을 통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현장에 배치돼 실무역량을 쌓게 된다. 인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21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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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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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행사 종합교통대책…안전관리·수송지원 총력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와 관련해 행사장 주변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행사 전·후로 인파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역사·정류소 혼잡관리 △ 해산 시 지하철 수송력 보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따릉이·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제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운영 등 분야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에는 경찰 등에 따라 광화문 주변은 행사 당일 도로 통제가 실시된다. 통제되는 주요도로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이며 구간별로 통제한다. 시는 원활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도로 통제에 맞춰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인파 관리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 등을 실시한다. 행사 당일인 오는 21일 오전 5시부터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며, 오후 2시~3시쯤부터는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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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필요한 절차 줄인다"…학교 재정 운영 혁신 시동
경기도교육청이 18일 학교회계 제도 개선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며 학교 재정 운영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학교회계 제도 개선 전담기구'(TF) 첫 협의회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예산담당관 관계자와 전담기구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관행적 제도와 업무 절차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협의회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제도 중심 개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등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기존 분리 운영되던 '제도 개선'과 '지침 개정' 기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클러스터형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해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인다. 전담기구 구성도 현장 중심으로 꾸렸다. 공개모집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했다. 단순한 시스템 보완을 넘어 구조적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온라인 공모 창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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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예산성과금으로 '숨은 비용' 잡았다…경영 효율↑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 성과를 낸 직원들을 선발해 포상하며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7일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예산 절감 및 수입 확대에 기여한 직원 성과를 심의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직원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성과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공사는 매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성과의 타당성과 기여도를 종합 평가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에는 9건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희망네바퀴 바우처 택시 로고를 자체 제작해 외주 용역비를 줄인 사례가 포함됐다. 소각장 비산재 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내부 교육비 절감 등도 성과로 인정됐다. 공사는 앞으로 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집행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동시에 직원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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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자산까지 한눈에…광명시, LX 손잡고 공유재산 '디지털 대전환'
경기 광명시가 지도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유재산 관리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시민 자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토지·공간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도 데이터 기반 재산관리 플랫폼을 적용했다. 시는 해당 시스템과 기존 공유재산 데이터를 연동했다. 이를 통해 재산 정보와 대부계약, 민원 처리, 매각 협의 사항 등 각종 정보를 지도 위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축물별 개별 대장 중심으로 관리됐다. 이 방식은 위치 정보 확인이 어렵고 실제 현장과의 불일치, 누락 자산 발생 가능성이 한계로 지적됐다. 지도 기반 관리 체계 도입으로 재산 현황을 시각화하면서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LX의 실태조사 역량도 적극 활용한다. 정밀 데이터 정비를 통해 숨은 자산을 발굴하고 유휴부지를 찾아내 지역 발전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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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밤 재배 휴원지를 산림자원으로"…경남서 현장토론회
산림청은 지난 17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밤 재배 휴원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경상남도, 원목생산업, 목재파쇄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밤 재배 휴원지를 활용한 표고버섯 원자재 확보 방안 마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경남 지역은 밤 주생산지였으나 최근 재배자 고령화, 밤나무 산림의 노령화 등으로 밤 재배 휴원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밤 생산이 중단된 밤나무 산림에 대해 밤나무 가지정리 사업을 통한 밤의 재생산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오랜 시간 방치로 재생산이 어려운 지역은 벌채 후 유용 산림자원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원목생산협회와 목재파쇄업계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원자재 유통망 구축 방안과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휴원지 방치 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산림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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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버스 5-1번 노선 개편…양방향 통합·정류장 재편
경기 안양시가 마을버스 5-1번 노선을 오는 21일부터 일부 개편해 상·하행을 동일하게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비산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안양천서로 구간 노선을 조정했다. 그간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신호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상행과 하행 노선이 달랐다. 특정 방향에서만 버스를 탈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안양역푸르지오더샵 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 도로 확장과 신호 개선이 완료됐다. 시는 이를 반영해 해당 구간을 양방향 동일 노선으로 통합했다. 노선 일원화로 이동 동선이 단순해지고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류장도 함께 손본다. '안양역푸르지오더샵정문'과 '비산농협' 정류장이 새로 추가된다. 반면 안양역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운행할 때 정차하던 '비산화성파크드림'은 제외된다. 기존 이용객은 인근 '비산농협' 또는 '비산사거리.이마트' 정류장을 이용하면 된다. 운수업체 평촌교통은 노선 변경 이후에도 배차 간격을 유지한다. 동시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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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통큰 세일' 참여…최대 20% 환급으로 소비 살린다
경기 과천시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참여해 지역화폐 환급 혜택을 앞세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상권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결제 즉시 지급된다.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 행사 기간 전체로는 최대 12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상권은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과천상점가, 중앙동상점가, 과천스마트케이골목형상점가, 과천슈르탑골목형상점가, 과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 7곳이다. 총 1074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과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사에 맞춰 별양로 163~164 일대 상가를 참여 구역에 추가했다. 참여 범위를 넓혀 소비 유입 효과를 키운다. 참여 점포 목록은 18일부터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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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이 상이해 초래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해 담았다.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한 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