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김윤덕 국토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 10~11월 확정" 언급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당초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차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약 12년 만에 추진되는 추가 이전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이전 대상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 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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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8→13세 단계 상향…비수도권 최대 월 3만원 추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전면 확대된다. 적용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순차 상향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 공백을 막기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만 나이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8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존에 지급이 결정됐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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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반수생 '10만' 육박할 듯...9등급 종료 앞두고 재도전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10만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상징성과 의대 모집정원 확대, 수능 체제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영향이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 반수생은 2026학년도 9만23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반수생 규모는 본수능 N수생 접수자 수에서 6월 평가원 모의평가 N수생 접수자를 뺀 인원으로 추정한다. 반수생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왔다. 2023학년도 8만1116명에서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5학년도 9만3195명, 2026학년도 9만2390명이다. 2027학년도는 2008학년도부터 20년간 적용한 내신 9등급제가 끝나는 마지막 입시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된다. 현행 9등급제에서 1등급은 상위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지만,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 이내, 2등급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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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여성의 날 행사 '같이의 가치' 개최
서울 강남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같이의 가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보장 요구에서 출발한 날이다. UN(유엔)은 1977년 이를 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도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센터는 2023년부터 여성의 날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수강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올해 행사는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앞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푸드트럭을 운영해 커피 나눔을 진행하고 트럭 현수막과 음료 컵홀더를 활용해 여성의 날 의미를 알린다. 폭력예방 캠페인도 함께 열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알린다. 수강생과 지역 주민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개최한다. 미개봉 제품과 상태가 양호한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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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단지 국공립어린이집 4곳 동시 개원
서울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동시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잠실에 재건축된 대단지 아파트 내 위치한다. 이로써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입주하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내 안정된 공공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속 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개원으로 약 5000 세대로 이루어진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내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공공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 등 지역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단지 내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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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학생 하루 여는'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서울 성동구는 관내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및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1식당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성동구, 대학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일평균 150명이던 수혜 인원을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확대와 함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점검반을 편성해 조식 품질과 운영시간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아침식사가 부족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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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응시 완료한 어학시험 38종, 국가기술 540종, 국가전문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총 900여 종에 대해 지원한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특정 시기에 신청이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신청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고른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상시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3월, 6월, 9월, 11월) 방식으로 변경했다. 분기 신청 시기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다음 분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거주 중인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분기 지원 신청은 오는 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서초구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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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참여"...추진위 "환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대열에 합류했다. 현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정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일화가 단지 후보 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학생·학부모·시민이 바라는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추진위가 정한 절차와 규칙을 성실히 따르며 정책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검증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교육감으로서의 책무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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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증진 더 쉬워지도록…'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그동안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는 △기초학력진단검사(옛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옛 배움·이음·성장 캠프) △심리검사도구(옛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등 3개 누리집으로 분산 운영됐다. 앞으로는 이 기능들이 하나의 포털로 통합돼 학교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포털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도 강화했다.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기능도 새로 도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관련 업무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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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I페스티벌…'피지컬 AI 실증도시 서울' 구상 구체화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AI(인공지능)페스티벌 2026'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서울AI페스티벌은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피지컬 AI'를 주제로 △전시△체험△강연△경진대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열린 '서울의 피지컬 AI를 말하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시장과 국내 상장 로봇기업 대표 3인이 참석해 서울의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심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인 피지컬 AI 정책의 공공 분야 확산 가능성과 산업계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왔지만 이제 실제로 AI가 움직이고,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한다"며 "피지컬 AI 기술이 시민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심 실증·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 산업과 정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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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색 쉼터' 광진교 8번가, 3일 문 연다
서울시는 광진교 아래 여덟 번째 교각 하부에 위치한 문화쉼터 '광진교 8번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문을 여는 광진교 8번가는 3월~11월 오후 12시~6시, 4월~10월 12시~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2번 출구)이나 천호역(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다. 사방이 통유리창으로 조성된 광진교 8번가에서 360도 파노라마 한강 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바닥의 강화유리 구간에서는 한강 물 위를 실제로 걷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시는 광진교 8번가 개장을 기념해 오는 7일 음악공연 '선셋 스테이지 in 광진교 8번가'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태은과 재즈밴드 튠어라운드가 무대에 올라 클래식, 팝재즈 등 다양한 연주를 진행한다. 사전 참석 예약은 없으며, 해당 기간에 광진교 8번가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광진교 8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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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할 때 태그 안하면 추가 운임 낸다…7일부터 시행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한다.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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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확대·개선
성평등가족부는 민간부문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다양성(DEI) 교육' 사업을 확대·개선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참여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지역 중소기업 대상 교육 요구에 대응해 지역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자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인식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포럼과 연계한 교육도 확대한다. 소규모 참여형 심화 과정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무자들이 기업 여건에 맞는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실무자 간 전략 공유 및 네트워킹 체계화를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들로 구성된 '자문 지원단'을 위촉ㆍ운영한다. 지원단은 교육 이수 후 조직 내 제도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중 선발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우수사례 확산과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의 DEI 교육은 지난해 총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