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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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정화 힘 쏟는다…학교당 운영비 1억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예산·교원 확충과 공동교육과정 확대, 온라인학교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당 1억원 내외의 고교학점제 운영비와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학교당 2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학교에는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사회·과학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도 확대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도 넓힌다. 공유캠퍼스(21개 캠퍼스 56개교)와 거점학교(10개 영역 50개교)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서울온라인학교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교원을 추가 배치해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2026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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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교복 사도 "생활복만 입어요"...화장도 자유인데 교복만 필수?
#유튜버 A씨는 교복이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지만 교복을 입기도 하고, 흰 티셔츠 차림으로 등교하기도 한다. 교복에 분홍색 야구모자를 쓰고 수업을 듣거나 쉬는 시간에 화장을 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기도 광동고에서 학생생활안전부장을 맡고 있는 송승훈 교사는 "두발과 화장이 자율화된 지는 오래됐고 모자는 기존 규정에 없는 항목이라 선생님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문화 규칙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사람마다 '학생 복장'에 대한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복이 학교 현장에 다시 도입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그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2010년대 들어 두발·화장 규제가 사라지면서 복장만으로 '단정함'을 요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복 규정 개선과 지원 방식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교복 말고 생활복 2벌 받고 싶은데..."현물지원이라 선택 불가"━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대구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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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부모 등골 휜다..."교복+생활복 혼용" 서울 중·고교 74%
이재명 대통령의 '등골브레이커' 지적으로 교복 가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중·고등학교 4곳 중 3곳은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생활복을 입는 학생들이 늘어난 가운데 정장형 교복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내 712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74.4%가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14.5%, 정장형 교복만 유지하는 학교는 6.9%였다. 다만 혼용의 경우 꼭 둘다 구매해야 하는 지 여부는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생활복은 학교 로고가 부착된 티셔츠, 후드집업, 바지 또는 스커트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복 역시 일정한 색상과 규격에 맞춰 지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교복보다 실용성과 관리 편의성이 높아 다수 학생들이 3년 내내 생활복만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복을 도입한 학교에서도 교복이 유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