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 있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가 책임 있는 사람 위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지도부가 무력화된 채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공당의 기틀을 흔드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허 최고위원은 "그래서 나도 조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수성 후보와는 국방대학원 동기생 사이인데 본인도 내 입장을 걱정해서 그런지 전화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총선거니까 모르겠다"며 "그 때 가서 봐야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또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 소환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의 'ㄱ'자도 들어본 일이 없다"며 "검찰에서 내 후원회 계좌를 가져간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조사를 했으면 수백번은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체계는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있는데도 소환이 되기 전에 실명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언론도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사건과 연루된 것이 이번 재보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에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불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최고위원은 "재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투표율 자체가 낮지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기권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개혁과 관련, "고액 후원자 명단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주위에서 듣고 있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정치개혁 전문가인 어느 교수는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현재의 '오세훈 정치자금법'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했다"며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불법적인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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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실적으로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는 정착하기 어렵다는 그 분의 얘기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며 "다음 주 정치자금과 관련해 대체토론을 하고 이 후 공청회를 소집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허 최고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4월 국회 절반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회기 중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