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학대 근절' 당론 확정…野 "구체성 결여" 난항 예고

새누리당이 23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등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제시할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개괄적 내용만 포함돼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던 야당 의원들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며 "CCTV는 어린이집이 1달 이상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등 아동학대 교사,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신고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보육교사 교육 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이날 논의하지 못한 관련 법률개정안 및 아동학대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추가 처리될 수 있도록 3월에 2차 각론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안을 24일 진행되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근절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24일 법안소위에서 여당의 이 같은 협상 카드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진행됐던 법안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방안과 보육교사 지원 정책에 투입돼야 할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불명확한 정부 입장을 지적했었다.

특히, 전국 어린이집 중 아직 CCTV를 설치하지 않은 75%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미 자비를 들여 CCTV 설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와 구체적인 대체교사 투입에 따른 재원 방안 마련을 다음 법안소위까지 알려줄 것을 야당 의원들이 주문한 상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CCTV 설치 재원은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로, 대체교사 투입 방안과 재원 방안은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정리해 협상장에 나서게 돼 야당의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위 법안소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의 카드가 이게 다라면 내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새로운 걸 꺼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논의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