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 자료, 국내 e심 점유율 5% 미만
재다운로드 때마다 수수료 매번 부과…100% 온라인 개통인데 대리점 영업시간 한정
이통3사 독과점 구조 속 이용자 편의 등돌렸다는 지적
정부가 이달 중 'eSIM(e심·기기 내장형 디지털 유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e심이 실물 유심(USIM)보다 편리한 기술임에도 이동통신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내 이용자 편의가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입 후 4년째 지속되고 있어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e심 점유율은 8월 말 기준 5% 미만에 그쳤다. 이통 3사는 구체적인 점유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미디어로그의 e심 이용자가 약 113만4200명(점유율 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헬로비전 73만9000명(3%), SK텔링크 71만7600명(4.2%) 순이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물 유심을 장착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 개통도 가능하다. 최초 발급비도 2750원으로 유심(7700원)보다 저렴하지만 이용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다운로드 비용과 번거로운 개통 절차다. 국내에서는 기기를 바꾸거나 실수로 e심 프로파일을 삭제해 다시 내려받을 때마다 2750원을 내야 한다. 세 차례 재다운로드하면 총 8250원으로 실물 유심 가격을 웃돈다.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짧거나 요금제 이동이 잦은 알뜰폰 이용자에게는 e심보다 실물 유심이 저렴한 기현상도 발생한다. 온라인 개통이 가능하지만 운영시간 제한도 있다. 해외에선 대부분 e심 재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셀프 개통이 가능한 구조인 것과 대조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e심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무료(일본), 최초 발급 1회 부과 후 기기 변경 시 수수료 무료(프랑스)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 가입비·개통비·사무 수수료 등으로 비용을 회수해 국내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심 매출 감소, 가입자 이탈 우려도 크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e심의 장점은 편리함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유심보다 불편하고 비쌀 수 있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통사들의 유심 매출이 적지 않고, 3사 독점 구조여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경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e심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 중 e심 수수료 인하와 재다운로드 등 조건별 무료화, 개통 시간 확대, 셀프 개통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의 PICK!
이정헌 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e심을 도입했는데, 이통사들이 유심 판매 수익과 기존 가입자 유지에 유리한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라이선스 비용과 운영비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통신사 수익을 위해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재다운로드 수수료 폐지와 개통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이통사들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