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힘 정책위의장, 권칠승에 "도시정비·원전지원법" 논의 제안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재명졍권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나"라며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 풀고 사업성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외면하면서 엉뚱하게 용산 공원으로 눈을 돌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든 게 민주당정권이다. 김민석 당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으면서 사람 사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임 의장은 "민주당에 대안을 제시하겠다. 용산 주택 공급 논의를 중단하자"라며 "대신 공공뿐 아니라 민간재개발, 재건축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는 전력, 송전망 구축 대책 없이 밀어붙인다"며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은 원전산업지원 특별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급증한 전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답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