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진실공방..."기업 팔 비틀기" VS "선택의 문제 아냐"

산업통상부의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3대 메가프로젝트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미비성 논란 등에 화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급증과 지역 소멸 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가 공정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며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 측에선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정부도,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조 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신속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된 적이 이전에 있었냐"며 "산업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사업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광주 군 공항 이전도 결정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대통령이 대책 없이 던지고 그것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못 할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팹을 어떻게 짓길래 저렇게 효율적으로 잘 짓는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칫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진행된 대미투자,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놓고 야권의 공세가 펼쳐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은 팩트시트에 '작업 착수 합의'를 명시하며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했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공동 공개했던 자료로 국회에 숨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맞다.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