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부터 부동산·레버리지 ETF까지…여야 넘어선 '맹공'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문제과 집값 불안,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구매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미달로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오면 밀어붙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 부총리는 "사업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사항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우리가 투자자인데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집값 불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대통령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아남기 위해 빚을 내는 '생존 매수'로 강북 아파트값이 1억5000만원, 전셋값이 6400만원 올랐으며 월세도 22만원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대규모 초과세수 처리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업이익 예측치가 80조원에서 600조원까지 널뛰는 상황에서 2027년 법인세가 21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경부가 만들었다는 AI 모델이 사후적으로 검증해보면 예측을 잘하느냐. 자체 개발인지 외주인지 밝히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제제기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증폭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당시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라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졸속 추진한 정책 실패 사안인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인프라 미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업계의 입장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조세·재정체계를 손질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재정 투입 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OECD 32개국 중 31위로 꼴찌 수준"이라며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청년들의 기회 균등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내에 'AI 기본사회 계정'을 신설하고, 사회보험 부과 기반을 인건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