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도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전히 재벌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냐"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주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교수 재직 시절 발언을 인용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전체를 악마화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반기업 정서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나아가 '대한민국 경영자들 중 몇이나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개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을 통째로 비하하는 시각을 보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 위원장 본인은 얼마나 개척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처럼 싸잡아 비하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며 "정작 본인은 상습적인 과속운전에 상습적으로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하던 '상습적 불법의 대가' 아니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해 이토록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마땅히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왜곡된 반기업관을 바꾸지 않은 주 위원장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의 뿌리 깊은 반기업적 마인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벌체제 해체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대권주자로서 경쟁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시 민심을 재벌해체로 규정하기도 했다"며 "어쩌면 주 위원장보다 더 극단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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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해외 순방에 나서거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협조를 구한 점 등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생각이 '해체의 대상'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바뀐 것일 뿐,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기업적인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노조의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역시 이 대통령의 뿌리깊은 반기업관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