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대적 태도 지양해야"…'대미 협상' 산업·외교부 힘 실어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정보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 간에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으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것이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통상·안보·외교 현안에 대한 한미 간 이견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국익에 기반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미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통상부와 외교부를 격려하고 "한미 관계에서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외교라인 다들 정말 고생하셨다. 누구나 인정하지 않느냐"며 "미국도 우리 협상 당사자들이 터프하다고 얘기했다.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칭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과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견과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한 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당시 미국 측이 정보협력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자주 하지만 고위급 협의는 지금으로선 답답할 정도"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한미 간 정보협력 차질 논란이 대미 투자 등 통상·경제 현안의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주도권 싸움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