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절반이 유통비용…온라인 도매시장도 '4건 중 1건' 이상거래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으로 쓰이면서 농가에 돌아가는 몫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도 거래 4건 중 1건꼴로 이상거래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aT 자료를 근거로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가 수취율이 2016년 55%에서 2024년 50%로 감소했다.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라며 "특히 겨울무는 22%, 양파는 24%, 고구마는 27%에 불과하다. 납품가액의 거의 70~80%가 유통·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유통개선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유통구조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농가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인건비와 점포 임차료, 운송비가 계속 오르는 데 비해 농산물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유통비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사업 등을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비용을 줄여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통비용 절감 수단으로 제시된 온라인 도매시장이 거래실적 확대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aT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2년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는 약 6만4000건, 6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건수의 25.6%, 거래금액의 36.2%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대표나 임원이 같은 회사들끼리 짜고 판 거래를 단순한 거래 입력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며 "팔았다가 45일 안에 상대에게서 다시 사들이는 순환거래는 장부상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짜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상거래의 원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aT의 실적 압박을 지목했다. 2024년부터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공판장에 연간·월간 거래 목표치를 부여하고 주별·월별로 실적을 관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인별로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월별 목표치를 제시했다"며 "매주 실적을 점검하면서 법인들을 닦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6곳의 지난 2년간 거래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전체 거래액의 약 1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시장 출범 초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유통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와 효과가 불분명한 거래를 구분했다"며 "유통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 위주로 지원하고 효과가 낮은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