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부통령, 아산정책연 특강
"한미 연합연습 축소 매우 실망"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며 '노골적 거래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투자를 놓고는 "양국 모두에 상호호혜적 이익인 만큼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부통령은 14일 서울 종로구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 및 대담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간 관계가 점점 더 노골적 거래주의(raw transactionalism)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전부통령은 트럼프행정부의 거래적 외교를 겨냥했다. 그는 "역사가 증명하듯 고립주의는 힘이 아니라 약점"이라며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에 이끌려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에 동기부여된 징벌적 관세와 탐욕에 동기부여된 특혜대우 역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미국은 무모하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축소한 것을 두고는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군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에 부과한 예측 불가능한 관세와 징벌적 조치들에 실망했고 북한을 품으려는 태도들이 초래한 결과도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놓고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처럼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이 위협에 따른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한국 조선업계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은 자국 조선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이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반도체·전기차업종 투자 등과 함께 "기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선순환이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에 이로운 일이며 상호호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8년 시행될 예정인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2026년에 승리하지 못하면 2028년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간선거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상원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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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담 말미에 정치적 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생각하고 있다(I am thinking about it).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