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안전과 관련해 노후 보호장비 등을 즉각 교체하고, 미집행된 소방안전교부세 내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내역 및 소방 인력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1272억원 가운데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805억원"이라며 "올해가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남은 457억원 중 소방관 보호장비와 노후 장비 교체에 얼마를 언제까지 집행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은 95.37%로 전국 18개 시도 중 17위였고, 경기남부의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57.8%로 서울(93.9%)과 전국 평균(69.1%)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 인력·장비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 도착률이 낮은 지역의 소방력 보강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소방안전교부세 미집행 내역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호장비와 노후 장비 교체가 즉각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57억원 감액돼 내려왔고, 이번 감액 추경에서도 소방 예산은 오히려 2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비를 일부 보강했지만 6대를 더 충원해야 한다"며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시절 법안을 발의했고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라며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따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왔다"며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소방 안전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말씀해 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