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의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미국의 이란전에 대해서는 "민심에서 무너질 (이란) 정부를 오히려 강경파가 직권을 더 강화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 잘못 판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이란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언급하며 "표적의 정확성·평가에서 오인이 있었다"며 "10년 전 오래된 좌표를 줬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 바보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의원은 미군의 베트남 전면 개입의 명분이 된 통킹만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고 했다. 이라크전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도 언급하며 "핵무기도 대량살상무기도 없는데 CIA(미 중앙정보국)가 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침략한 것"이라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저질렀나"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 자산 의존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이 작동 중인 무인기·이지스함·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을 언급하며 "우리 지금 정보자산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이 성장했다"고 말다.
이어 "우리가 미국 일본이 알 수 없는 근접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 정도의 정보자산을 갖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한 것은 너무 비자주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이번 발언은 한미 간 대북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이후 수개월 째 정보 공유가 제한되면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우리 군의 정보 자산으로도 충분하다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