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의날 맞아 "커진 권한, '민주적 통제' 확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및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70여 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와 독립적인 경찰 수사에 대한 점검 장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 확보와 재난 현장 대응에도 힘쓰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투자사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 수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800만건에 달하는 112신고 속에서 위급한 상황을 더 빨리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며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쓰이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