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정면돌파' 택한 세가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불거진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연일 직접 정면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의 운영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에 "(중수청장을)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선 수사기관장의 생중계 국무회의 참석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과 수사기관장의 접촉을 공개된 논의 공간으로 가져오면 국민의 감시와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시각에서다.

청와대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부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개별 수사와 관련해 정권과 유착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런 것을 깨뜨리고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며 "개방된 국무회의라는 무대 속에서 수사기관장들이 더욱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면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중수청·공소청 등 신설 기관과의 관계를 선제적으로 설정해 이들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국민적 우려가 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개별 사건이나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 지휘와 정부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수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조직법 11조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정국 운영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야권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 과연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공개회의라는 형식만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의 정책 주문이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논쟁이 장기화하면 민생 의제에 쏠려야 할 국민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