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며 관계부처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흉기소지 관련 불시 점검 강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경찰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 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고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중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시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경찰청, '안심순찰제' 발표…靑 "즉시 추진 가능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이 발표한 '안심순찰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정 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며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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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신속 도입 및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가자살 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 관계형성 교육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초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 심각성을 환기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X를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안심순찰대(가칭)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