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알뜰폰 번호이동 순유입 월평균 2년 새 94% 급감… 과방위 이주희 민주당 의원 "알뜰폰 2.0 대책 보완 필요"

올해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100명이 옮겨올 때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도 98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알뜰폰의 번호이동 순유입이 사라진 셈이다.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알뜰폰 2.0'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 순유입은 2024년 37만7432건에서 지난해 21만456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9월에는 1만8007건에 그쳤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24년 3만1453건에서 올해 2001건으로 93.6% 급감했다.
올해 1~9월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번호이동은 74만5372건이었다. 반대로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동한 건수는 72만7365건에 달했다. 알뜰폰으로 100건이 유입되는 동안 97.6건이 이통3사로 빠져나간 셈이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62.6건이었지만 지난해 79.4건으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100건에 육박했다.
특히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의 이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월평균 5만2677건이었던 알뜰폰의 이통3사행 번호이동은 올해 8만818건으로 53.4% 증가했다. 반면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건수는 월평균 8만건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알뜰폰으로 들어오는 가입자는 정체된 반면 빠져나가는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월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가운데 5개월 동안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의 번호이동이 반대 방향보다 많았다. 8월에는 1380건 순유입으로 돌아섰지만 9월 다시 1502건 순유출을 기록했다. 올해 1~3월 5만706건이었던 누적 순유입은 이후 순유출이 반복되면서 9월 말 1만8007건까지 줄었다.
알뜰폰 가입 회선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은 2024년 말 949만2407회선에서 지난해 말 1032만6131회선으로 83만3724회선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말에는 1049만8370회선으로 7개월 동안 17만2239회선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평균 증가폭이 지난해 6만9477회선에서 올해 2만4606회선으로 64.6%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확대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알뜰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6~7월 이통3사가 2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도 도전에 직면했다. 다만 알뜰폰의 번호이동 순유입 감소는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나타난 만큼 보조금 경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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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31일 5G 요금제 도매대가 1~3%포인트 인하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 등을 담은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속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번호이동 실적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통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 속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의원은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거세지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다시 이통3사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이 이통3사를 견제하는 본래 역할을 잃지 않도록, 정부는 이통3사의 보조금이 알뜰폰 이용자를 겨냥해 쓰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알뜰폰 2.0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