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비 '3100억' 투입에도…공공폐수처리시설 절반 '반쪽 가동'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1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됐지만 절반이 넘는 시설의 가동률이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및 실태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의 52%가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총 311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중 가동률이 50% 미만인 곳은 △2021년 55.7% △2022년 53.3% △2023년 53.4% △2024년 53.3% △2025년 52.0%로 5년 내내 절반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동률이 30% 미만이었던 시설도 매년 전체의 20%를 넘었다. 가동률이 10%조차 되지 않는 시설도 해마다 8~12곳에 달했다.

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도 부진이 반복됐다. 기후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평가에서 50점 미만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3곳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1.7%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8곳(37.3%)에서 2022년 32곳(31.4%), 2023년 34곳(33.3%), 2024년 35곳(33%), 2025년 27곳(25%)으로 집계됐다.

특히 8개 지자체(강원 영월, 경남 김해, 경북 울진, 포항, 전남 완도, 해남, 충남 금산, 충북 단양)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을 기록했다. 이들 지자체 소관 시설의 가동률 또한 같은 기간 한 번도 50%를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운영 부진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기후부의 사후관리는기술 지원 및 점검 강화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시설별 실태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2025년부터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시설 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처리 수요 증가 등으로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235곳에서 2025년 252곳으로 17곳 증가했다. 김 의원실은 "실적 부진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가 기술 지원과 점검 강화에만 그칠 경우 실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하위 평가가 반복되는데도 후속 조치는 기술지원과 점검강화에 그치고,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시설별 평가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자체나 시설이 최하위 평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인데, 이를 지자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기후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진한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