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얄팍한 금융기술로 증시 살지 않아…법인세 낮추고 주52시간 완화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내 증시 상황을 두고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야 주가도 오른다"며 법인세 인하와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주가 억지 부양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9000포인트를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던 코스피는 불과 몇 달 만에 40% 이상 폭락하며 5000선 마저 위태롭다"며 "외국인 투자자 '엑소더스'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만 200조원 넘게 팔아치웠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한 국가가 됐다는 경고까지 나온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유동성에 기대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같은 얄팍한 금융 기술을 쓴다고 증시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법인세 인하와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027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걷어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일자리, 청년, 돌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국민 안전이라는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장동혁 대표가 직접 2027년도 중점 예산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쓰이도록 예산 심사 끝까지 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최근 교제 폭력·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선 "벼랑 끝에 몰린 피해 여성들이 찾고 있는 곳은 국가 공권력이 아니라 사설 경호 업체라는 말이 나온다"며 "공적 보호 조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결국 하루 25만 원, 한 달 7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빚까지 져가며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치안의 초점은 철저히 가해자 통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범 및 보복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게는 영장 기각이나 출소 즉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접근 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 수사하는 등 법적·제도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