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정 장치" 野 "기만적 법률" 미래기금 공방…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기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성에 대비한 안정 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국회 통제권을 침해하는 재정 운용이라고 맞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세수 변동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안정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미래 세수가 부족하고 정부 지출이 간절할 때에 대비해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기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로 전환되면서 산업 기술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미래 기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가가 CEO의 입장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며 "투자하면 성장이 일어나고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산업 육성과 경기 변동에 대응한다는 목적인데 기존의 일반회계나 기금으로도 잘 유지돼 왔다"며 "갑자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원 감소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이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재정 운용이 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보면 106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그중 104조원이 적립되는 구조로 돼 있다. 초과세수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달 금리가 없는 돈이 아니라 조달 금리가 있는 돈을 빌려서 적립하는 것"이라며 "4%, 5% 가까운 금리로 (재원을) 조달해 기금을 적립하면 재정 편익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본질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 적금 계좌에 넣어 놓고는 재산이 늘었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기금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세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어려움에 대비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여유 재원 적립으로 세출의 중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추가 세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재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채 조달금리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갚지 않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송 교수는 또 "현재 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편성된 사업이 있다"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