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개발 알박기? 총리가 전부 취합해 1~2주 후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지역의 '알박기' 등 사례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전수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속도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알박기란 개발 예정지의 토지나 건물을 의도적으로 매각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말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면서도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고 국민들이 눈으로 이를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하는데,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 힘이 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명도집행이란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이렇듯)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 저항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걸 왜 방치하나.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 강행하는 사례랄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와 상황을 전부 보고하라"고 했다.

또 "(관계부처가) 행정안전부일 수도 있고 법무부일수도 있다"며 "어쨌든 불법이 방치되는 상황을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다. 한번 다 뒤져보라"고 했다.

이어 "계곡정비 단속과도 비슷하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런 사례들을 국무총리께서 전부 다 취합을 한번 해서 1, 2주 후까지 좀 보고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엄정 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지찰 후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 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외 환경에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며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외교와 민생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다.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가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