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李대통령 두 번째 아세안 무대에...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본격화
2027년 타결·연간 3000억불 목표, AI·문화 창조산업 협력 새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무대에 올라 경제·안보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강조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과 핵심광물, 문화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제안한 초국가범죄 대응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FTA 개선협상 본격화…교역 3000억달러 시대 정조준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역내 협력의 구심점인 아세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역내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역내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2047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이다. 2015년 1199억달러에서 크게 늘었으며, 양측 간 인적교류도 지난해 1240만명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도 부각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돼 올해 6월과 9월 실제 협상이 진행됐다. 최근 협상에서는 핵심광물과 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분야별 규범 논의가 본격화됐다. 양측은 2027년 말까지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필리핀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역내 경제통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아세안 FTA는 미래 지향적인 통상규범을 협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과 디지털 분야의 규범이 보강되면 기업의 현지 생산과 부품·소재 조달, 기술서비스 분야 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 양측의 연간 교역 규모를 300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협력 범위는 방산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방산 협력과 관련해 "단순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기술협력과 공동생산, 유지·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947명 읽는 중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와 문화 분야의 새로운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와 '한-아세안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고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 가시화…치안 협력 확대 추진

초국가범죄 대응은 한-아세안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스타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ASEANAPOL·아세안 치안총수급 협의체) 간 수사 공조 강화를 주요 협력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캄보디아 스캠 단지 문제가 불거지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공동 의제로 제안했다. 이후 우리 경찰은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작전 결의안을 제안했고,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9867억원에서 419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은 경찰 간 협력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한-아세안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상대국들도 참여하는 치안 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