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설치법·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제자리…금주 예산소위 분수령
민주당 "법안 심사부터 재개"…국힘은 5대 조건 내걸고 압박
기존 사업 재편 논란에 국회 통제권 공방…쟁점현안 첩첩산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1.11.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710401072547_1.jpg)
11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심사는 제자리걸음이다. 기금 설치법 논의는 물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정작 세부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안 심사부터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분수령은 이번 주(16~20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와 여야 협상이다.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세부 사업 조정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 심사가 지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1월 30일 심사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안도걸·김영환·윤후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중단할 뿐 아니라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회의를 잡고 좀 더 논쟁해서 결론을 내자"며 "미래대응기금법 처리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 법안은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예결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5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금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여유자금과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5조원 규모의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의 기금 통제권 강화,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 의원은 "국채 상환 비율은 논쟁할 영역이고 국회의 기금 통제장치도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관련 쟁점을 조율할 여지를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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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엇박자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당에서는 "기금 자체에 반대하면서 지역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금 세부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논쟁거리다. 미래 투자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사업의 명칭만 바꿔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58.4%(26조4959억원)는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되거나 기존 사업을 통합·분리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1./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710401072547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