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업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1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위반행위의 적발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임직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포상금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법 위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했다. 지난 6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규정돼 있어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별도로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급 한도를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사업자의 책임있는 경영과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확산시켜 관련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