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희대 탄핵' 與 속도...역풍 우려엔 "사법정의 위한 결단"

'연내 조희대 탄핵' 與 속도...역풍 우려엔 "사법정의 위한 결단"

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22 15:1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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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양부남 "연내 탄핵소추안 의결되도록 노력"...일각선 12월3일 발의 전망
한덕수 일부 무죄 판결 내용은 탄핵사유 미포함...'절차상 하자' 정조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인한 실익이나 역풍 등 정치적 유불리는 본질과 거리가 멀다"며 "(탄핵 추진은)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은 민주당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 내용 자체를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양 단장은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로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갑자기 선고기일로 변경된 점, 대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 전 총리 석방 여부에 관한 의중을 드러낸 점, 내란특검법상 선고 기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논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에 대해 양 단장은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내란 2주기'인 다음 달 3일쯤 소추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난다. (내란 2주기인) 그날이 기점이 되지 않겠냐"고 사견을 전제로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기존에 언급된 탄핵소추 사유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이 향후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문제, 이른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돌파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을 상대로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추진단 소속인 노종면 의원은 "사안의 크기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탄핵소추의 본질과 (역풍 등) 사후적인 여파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의결 시 예상되는)대법원장 직무 정지 등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 비교 계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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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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