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느냐"고 했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중심 초선 의원들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춰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유 작가가 DJ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지만,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이 대통령 역시 그의 이유 없는 흔들림에도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보세력이 실패하면 내란 세력이 다시 등장한다. 유 작가도 이것은 바라는 건 아니지 않냐. 유 작가는 60세가 넘으면 뇌가 운운하셨다. 이제 유 작가도 머잖아 70대에 진입한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SNS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동지의 언어

올해처럼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대규모 초과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수가 예상보다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편성 가능하다. 현재는 회계연도 중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올해의 경우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마련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서 '보완책'을 들먹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한참 늦게, 그것도 엉뚱한 사람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연일 사이드카에 걸핏하면 서킷브레이커"라고 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란다"며 "국민의 고통을 하찮은 원성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금감원장은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애당초 밀어붙인 사람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 없이, 대통령도 모르게 김 실장 혼자 했겠냐"며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소리고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과 부산에 이어 광주를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 수사와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제헌절인 오는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 여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저녁 7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청년학생모임' 주최로 열리는 자유 콘서트에 참석한다. 장 대표가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를 이유로 서울 외 지역을 찾는 건 이날 광주가 세 번째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장외 행보에 돌입했다. 그동안 개인 신분으로 참석함을 강조하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올림픽공원을 찾던 것과 달리 인천과 부산 등에선 단체 행진과 공개 발언에도 나섰다. 지난 1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정청래 전 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자 4명(김민석·송영길·고민정·김보미) 전원이 청년최고위원 도입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에게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모 위원장은 "네 후보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도 도입이 무산될 경우 차기 지도부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후보 답변서와 함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청년의 자리는 부결됐어도 청년의 요구까지 부결시킬 수는 없다. 후보들의 답변이 말에 그치지 않고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친청계(친정청래계) 위원들을 중심으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의 건을 부결시켰다. 전당대회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직으로 청년최고위원제를 도입하면 전업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청년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 15일 "오송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송 참사를 기억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깊은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가족께 직접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다"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함께 추모공간 조성과 추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무한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청주시청 임시청사로 이동해 '오송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청문회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매장 영업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가자 원 구성만 기다리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파산을 막기 위해 신규 자금 조달이 관건인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해결책이 제시되기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여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에게 즉각 청문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안건 및 증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하며 청문회는 오는 27일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무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안건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된 정무위의 첫

"청년의 민주당, 이기는 대통합, 숙의주권 AI 문화정당, 공정한 시스템 공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다시 이기는 민주당, 4대 혁신안' 등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도 일련의 조건만 확보된다면 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를 담은 브리핑을 50분 동안 이어가며 "20대 이후 몇십년 간 정당생활을 하며 구축한 나름의 문제의식과 생각, 그간 추구해 온 방향들을 축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청년 민주화'다. △당대표 직속의 1030 정책단 구성 △청년당정협의 정례화 △장관급 청년정책위 신설 추진 △청년당원 인턴 체계화 △1030 타운홀미팅 상설화 △지명직 최고위원 몫 1석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배정 △청년/대학생위원회의 청년관련 예산자율권 50% 이상 보장 △당 청년정치 지원기금 및 특별계정 설치 등이 구체적 방안이다. 핵심은 청년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는 것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일부 야당 위원장 몫 상임위원회는 첫 회의도 열지 못하고 멈춰선 상태다.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주택 공급 등 논의가 산적한 재정경제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각각 1000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본회의 표결만 앞둔 민생법안도 60건에 달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물가와 환율이 민생을 옥죄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시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원 구성을 위한 2+2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항서 전 협회 부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주호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전 협회 전력강화위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장을 맡았던 박 전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부회장은 태국 2부리그 칸차나부리 파워 FC 감독으로 선임돼 현지 체류 일정을 이유로 오는 22일 청문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은 출석 의무를 갖는다.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무단 불출석 시 3년 이하, 위증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각각 내려질 수 있다. 구속력이 없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박주호 위원은 개인 일정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인 '7·17 제헌절'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이면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민생과 국익을 외면할 셈이냐"며 "물가와 환율이 민생을 옥죄는 상황에서도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하며 국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개혁 법안 심사와 시급한 현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 의장은 원 구성 완료의 데드라인을 제헌절로 설정했지만 기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증언을 둘러싼 신경전과 관련해 "(한 의원은)복당을 언급할 만한 명분을 상실했고 어떤 기반도 남아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펜앤마이크 '하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무슨 논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최고위원회의를 당사로 바꿨다는 문제에 대해 어떤 논리적 반박 없이 계속 안 의원만 공격한다"며 "(한 의원이) 본질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못 하면서 메신저만 공격하는 방식에 당원들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한 의원이) '당사로 먼저 가자고 이야기 한 건 접니다'라고만 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다. (한 의원은) 그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돼버렸다"며 "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