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국민의힘이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불을 놓겠단 차원에서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완 방안으로는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부분과 장윤기 사건 등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협의 하에 수사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가장 뒤늦은 출마 선언이다. 경쟁 후보들의 '자기정치' 비판을 의식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출마를 선언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도 속속 최고위원직 도전장을 냈다. 정 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강력한 개혁 당 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주요 당권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이뤄졌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지만 정 전 대표는 그간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 순방 귀국 직후 출마 선언은 이른바 '자기정치'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재임 중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거나 국정

"덧셈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아트센터.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안양시 당원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김 전 총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장에 있던 당원들은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을 외쳤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원을 당당하게 지키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연속 집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 있는 인재들을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모두 유능한 사람을 모두 다 끌어안는 각오로 단단하게 키워내고 늘려내고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3일 앞두고 김 전 총리는 지역 당원들과 만나며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건태·김태선·이용

'당원주권시대'의 주연인 당원들은 '당심'을 중심에 둔 정당 운영을 강조한다. 대선과 총선 등 일반 국민 여론이 중요한 선거에선 '민심'(일반국민여론조사)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당내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선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통념과는 달리 영향력이 과거보다 오히려 약해졌다는 의견도 의외로 많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50대 김모씨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 이유에 대해 "2000년 '노사모' 창립 때부터 같이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권위주의 타파,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정당이 있으면 옮기겠지만 아직 찾지 못 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과거엔 당원협의회, 청년·여성위원회 등이 활성화돼 있었고 MT(멤버십 트레이닝)에 500명씩 오곤 했다"며 "구별로 협의사항이 결정되면 국회의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지금

당원주권시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몫이다. 여야, 거대·군소 정당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책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의 최고 주류는 이제 당원이다. 당원의 실체와 당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주인들은 조만간 또 주권을 행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새 당대표를 뽑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고민정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차기 전당대회의 영향권 안이다. 2년 뒤 여야 거대정당의 총선 공천권 행사 방향은 물론 청와대(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 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사실상 당원들의 손끝에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정당 활동개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주당 당원은 약 500만명,

"더불어민주당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성별·세대·지역 등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부에서 '1인1표제'와 관련해 표출된 이견이다. 이미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의 보완을 위해 세대별·지역별 당원 편중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보스 정치의 종말과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과정의 불가피한 성장통이란 분석도 있지만 '당심'이 특정 당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 대의 민주주의와 전국 정당화의 기반이 되레 약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당비를 내는 당원'만 대변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민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범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완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민심과 당심만 믿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민주당을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민주적인 당원주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1년 강력한 개혁 당 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2030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두고 보라.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한 저 정청래"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해 "병적 기록부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탈영 및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끝내 공개 거부하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해임 건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울 것이라고 공개를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안 장관 주장대로 기재돼있다면 공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해를 키운다는 건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장관이 퇴임 후 병적 기록부 정정 청구를 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관 리더십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선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선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