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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골든타임 명분…법사위 쥔 與, '독주 프레임'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여당은 국민의힘의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생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 18개 상임위 독식에 따른 여론 부담을 피하는 대신 검찰개혁·세제개편 등 입법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집권 여당의 일방적 독주'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독식'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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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사전투표 개선해야"…신동욱 "사전투표 폐지가 개혁 시작"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다수의 중앙선관위원이 사전투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 출석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손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낮아 도입,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투명성 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전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관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투표종사자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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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희용 "민주당, 공소취소 관철하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앉혀"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된 데 대해 "공소취소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혔다. 민주당의 오만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라는 원 구성에 대한 기본 원칙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처음부터 민주당의 협상은 협박이나 다름없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그간의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으라는 우리당의 요구는 묵살됐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민주당식 협치인가"라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강행 처리했다"며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감싸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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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대화 나눴나?" 한성숙 총리, 첫 출근길 답변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기대가 있으니 잘해달라."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이날 첫 출근길에 나선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총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첫 과제처럼 주셨는데 자살 관련 부분에서 (총리실이) 1000명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자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유형이나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총리는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지난 2주 동안은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무게가 오늘 아침에는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격변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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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vs선관위, 누가 더 무능?" "자료 엉망"…여야, 선관위 십자포화
여야가 1일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시작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여야는 주질의에 돌입하기 전부터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미비한 점을 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당일 상황실에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내역을 달라하니 접수 관리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여전히 선관위는 정신을 못 차렸다. 1차 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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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림픽 공원은 미신고 집회…기존과 성격 달라 대응 고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인다"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집회 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부분 시민은 자율적이고 평화롭고 정당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일부 시민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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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文 회동에 "명문정당…분란 종식 통합의 전환점"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 내분을 종식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며 '명문정당'이라고 추켜세웠다. 당권주자들 역시 화합을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민주세력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국민 통합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두 소중한 가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분의 만남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황금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 직전 SNS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통합과 연대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명문정당의 기풍이 다시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두 대통령의 만남 기사를 공유하며 "명문정당"이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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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손 맞잡은 조정식 국회의장 "경제현장·국회 연결 상설 채널 만들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을 만나 현장과 국회가 소통할 수 있는 상설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1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설 협력의 틀을 만들자"고 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마주앉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밝힌지 이틀만에 실시됐다. 조 의장은 앞서 후반기 국회 운영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효능 국회'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준비하는 '미래도약 국회'를 제시했다. 이어 직접 경제계와의 협력에 나섰다. 국회와 기업이 민생회복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기반이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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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 '건폭' 두둔하고 면죄부…폭력도 정당화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건폭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판결 부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건폭 사건은)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폭력, 공갈,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낸 것이 건폭의 실체"라며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삥 뜯기 노조' '조폭식 노조'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 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 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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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TF 출범…"특별법 제정도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내에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했고 청와대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에 호응해 민주당도 TF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위원장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고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합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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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은 빨강, 마지막은 파랑…국무총리 끝 김민석, 양 넥타이 맨 이유는
"저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63일 간의 총리 임기를 마치고 이같은 소감을 마지막으로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제가 취임하는 날 취임식 때는 다들 분위기가 심각했는데 이임하는 날에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며 농담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총리가 그만두는 날 총리실 분위기가 제일 좋을 수 있다는 것을 후임 총리께 꼭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떠나 당과 국회로 돌아간다"며 "새 정부 출범 당일 지명돼 1년의 임무를 마쳤다.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가 새 정부의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과 회복의 과정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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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文 회동 앞두고...정청래 "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합 이뤄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네 분의 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지지자들이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진보 진영 내 통합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이 대통령님과 문 전 대통령님의 만남에서 '명문정당'의 기풍이 다시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며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4통 통합(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계), 친명(친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