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잘 설계가 되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명확히 하셨다"며 "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거나 은폐·축소해서 사건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해 누가 견제할 것인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즉시 개최를 촉구했다. 오는 29일에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조 의장에게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이 서울로 집결해 비상대기하고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무조건 (원 구성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의총 뒤엔 전체 비상 회의를 열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가 늦어지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미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단계에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단독 범행이라면 왜 이렇게 이 전 부지사를 감싸고 도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UN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800만불을 몰래 갖다준 범죄자를 떠받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구심과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해 반도체 산업이 정상적인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기업이 할 일을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 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뗀다"며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차단,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적 설계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로 논의를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매물로 내놓은 강남구 오피스텔과 관련해 '대가성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지인인) 해당 원장의 이력을 봤더니 권양숙(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담당했다고 한다"며 "다른 영부인을 담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 대통령의 영부인 머리를 했던 분이라면 그분을 통해 기업인인 한 후보자와 내통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답례로 세를 싸게 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가족 간 증여 문제 등은 달게 받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명칭·구성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기헌 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려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한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배경) 중 하나"라며 "상근해서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처별 중복 사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미래적금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가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를 했더니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사유로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등 과세특례 중복 적용은 계층 간 형평성 예산 세제 중복 지원의 문제, 생산적 영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목표, 중복가입 허용 시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아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혜택이 귀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90만명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청년형 ISA는 대부분 청년들이 가입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삼모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의 기강 확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의원들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당의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4일 퇴원 후 기자회견에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행위 논란도 많았다"며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이 있었고, 미뤄 놓은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를 겨냥해서는 "지도부에 대한 공격만 계속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는 아닐 것이다. 오일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나서서 집중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히 경기 변동, 개인 구직자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AI(인공지능) 전환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동의한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일을 잘 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 구조 속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기업이 모두 나서서 함께 도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쉬었음' 청년 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장기적인 미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가능성도 크다.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는 "(청년들의)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4선 이학영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3선 소병훈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기구 관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들을 의결했다"며 "이학영 전준위원장 선임 안건은 향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준위 구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보임(위원 교체) 권한은 최고위원회로 위임하는 안도 올라갔다. 최근 정청래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공석이 된 정무직 당직인 사무총장 자리에는 유동수 의원이 선임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유임을 고사함에 따라 유동수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번에 임명된 정무직 당직자들의 임기는 전당대회까지만 유지된다"고 했다. 전준위와 선관위의 나머지 위원 구성은 이번 주말 사이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초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