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의 '민주당 적통' 주장에 대해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인가"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게 읽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이라며 "하늘에 계신 그분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대표는 "저는 노사모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 개혁과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했다. 자신이 민주당 내 노무현 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한 적자(적통)임을 강조한 것이다. 고 의원은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거를 나섰을 때 계속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나"라며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간 끌기 작전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안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였다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로 떠넘겼으니 '지금 당장 (폐지)하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나의 대답은 제헌절 전에 끝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지,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썼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의 자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특검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 주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조사에 선관위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지각 출석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마저도 무시하려는 선관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투표 제도와 선관위의 대대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 관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째서 많은 국민들이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까지 이르렀는지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복원하기도 어렵고 부정선거론이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과 관련해 "(호남에)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를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며 대통령이 급기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맡길 태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삼전닉스'가 없었다면 이재명은 뭐로 버텼겠나. 주가도, 수출도, 성장률도 삼전닉스만 붙잡고 버티고 있다"며 "이재명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직접 불러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라고 을러댄다. 조만간 대대적인 프로젝트 발표회라도 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정청래가 불쌍할 지경"이라며 "어렵던 시절 버티다 간신히 반도체 빛 좀 보는데, 이것저것 다 뜯기고 있는 삼전닉스도 참 안타깝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을 조자룡 헌 칼 쓰듯 아무 데나 막 써댄다"며 "이러고도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호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하자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재차 불거졌다. 노선 변화를 주장해온 초·재선 의원모임인 '대안과미래' 등은 사퇴를 촉구했고 '당권파'에서는 이를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장 대표를 강제로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는 만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모임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미래를 위해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로 입원했던 장 대표가 전날 퇴원한 뒤 "당 대표 거취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자 대안과 미래가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당권파'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안과미래는 외계어를 쏟아내며 당 대표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당원들 선택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가 의원 몇 사람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전북을 찾았다. 당 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겨냥한 행보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관심이 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전 대표는 25일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김 총리 역시 같은 날 오후 동일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두 사람은 참석 시간이 달라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미국 출장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이후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당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주자들이 호남 민심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40%가 밀집한 '텃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당 대표 선거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인 셈이다. 당권 주자들이 전북을 찾는 것은 최근 광주·전남에 수백조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부터 안보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비호 속에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긴장감 속에 말실수를 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실시돼 유감"이라며 "이런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때가 처음이었는데 뉴노멀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이 뇌물이라며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한 후보자는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이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을 끌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기본 입장 정리' 발표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신중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사회 대개혁 지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정치개혁 등 5대 핵심 과제와 AI(인공지능) 대응, 디지털 무법자 및 온라인 혐오 대응, 민생, 양극화 해소, 개헌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다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향후 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회 대개혁 지도'를 살펴보면 검찰·사법 개혁 분야에선 검찰 전관비리 근절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개편 등을, 언론 개혁에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처리를 제안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정당혁신위 구성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내란 청산 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연기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즉각 제출해 달라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 당권 주자 사이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브리핑은 3시간 전에 언론에 일정이 공지될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이라는 정 전 대표 측의 잇단 주장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오늘 SNS(소셜미디어)에 썼듯 제헌절(7월 17일) 이전에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월 2일 공수청과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조직이 출범하려면 바로 국회에서 형소법상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수사관들이 공소청에 가든 중수청에 가든 하지 않겠느냐"며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는 건 사실상 안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본인과 함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