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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정청래 "환영한다, 감사"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고맙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검찰개혁안)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도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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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 정리…국회 존중 차원서 정부안은 제출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겠다"며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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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안과미래 "장동혁 사퇴 촉구…최고위원들도 결단하길"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안과미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의 거취, 재선거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강성 노선과 배제의 정치로 선거 패배를 자초하고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장동혁 리더십으로는 당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원 후) 복귀 일성으로 법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선거를 주장하는 건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를 당 대표 스스로 거부하는 해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신뢰를 잃은 리더십으로는 결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미래를 위해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당 대표가 거취 문제로 인한 당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한시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동욱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내대표와 중진들도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선출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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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주적? 韓 위협 모든 곳"…6·25 "북침" 후 "남침" 정정하기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곳이 우리의 적"이라며 자신의 주적관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은 위협임과 동시에 동포다. 이중적인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관리를 잘 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김 의원이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질문하자 "북침"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남침"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긴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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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9분쯤 울산항 동남방 25해리(약 48㎞) 해상에서 어선 전복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산시, 울산시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아울러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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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호남행' 국민의힘 TK '비상'…"정치 논리에 좌우 안 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 중인 것을 두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는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결정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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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사퇴 다음날…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그러려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도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며 글을 올린 바 있다. 같은날에는 "법사위원장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백퍼 민주당이 맡는다.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되면 표결하면 된다"고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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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한병도도 김어준에게 휘둘리나…법사위원장 포기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유독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협상하자는 거냐 협박을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단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단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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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지지층 빠졌다" 김어준 주장에...김영진 "적절치 않아"
최근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코어 지지층 이탈"을 꼽은 것을 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씨만의 특이한 분석 방식인 것 같다.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중진인 김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김 씨가 여론조사의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여론조사) 샘플에 코어 지지층이 보이냐.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한 달에 100만 개 (기사를)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공세를 잘 취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겉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훅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다.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꼈다"며 "여기 팔짱 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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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DNA, 확고히 사수…난 민주당주의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DNA와 민주당 정체성을 확고히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를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민주주의자 겸 민주당주의자 정청래 올림"이라고 썼다. 정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을 적극 앞세우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정신적 지주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현실 정치에 눈을 떴다. 그리고 저는 지역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노무현 키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 정부가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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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박하는 與..."내일까지 명단 제출 안하면 즉시 본회의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내일 정오까지 후반기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의장께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 지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일반 상임위 논의를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알면서 원 구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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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이 '네가 가라 호남' 압박…기업 사활 걸린 프로젝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 중인 데 대해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인데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퇴원한 장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주재한 첫 최고위다. 장 대표는 "수백 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한다"며 "애당초 ETF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목표 자체가 틀린 것이다. 환율 조정도 못하고 역대급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선거용 증시 부양도 시한폭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