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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온라인 입틀막' 77법은 위헌…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
한동훈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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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李대통령에 '당대표 출마'...'잘하라'고 하셨다더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만찬 뒷이야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송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이야기했고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저랑 송 의원은 거의 특수관계일 정도로 가깝다. 송 의원과 어제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으로 떠난 송 의원은 오는 27일 귀국길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송 의원이 (대통령에게) '자기가 3자 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표가) 모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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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사위원장 시켜달라…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논의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결정권을 가진 현직에 있고 검찰 개혁 의지도 밝힌 바 있다"며 "지금 논의해서 결론을 내자. (저를 지명하고 논의한 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날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를 수행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저녁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서도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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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경 수사권 분리, 보완수사권 존폐에 달려"…정청래 "동의"
검찰청 해체를 100일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동의한다"고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악용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추 전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썼다. 추가 게시글을 통해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며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공개 발언과 SNS 등을 통해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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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붕괴·부실철근·스타벅스' 논란, 서울표심 흔들림 없었다
서울시장 선거전 막판 발생한 교통 인프라 안전 문제와 스타벅스의 역사인식 논란은 당락에 큰 변수가 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30 젊은 세대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부실철근 시공 논란을 투표 후보 결정의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스타벅스 논란 및 여권의 불매운동'의 표심의 최우선 의제로 삼았다는 응답도 4%에 머물렀다. 2순위까지 범위를 넓히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응답자의 각각 18%와 10%가 안전문제와 스타벅스 논란이 표심에 큰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세대별로 보면 안전·역사인식 의제에 대한 민감도는 중장년층이 더 높았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안전 문제가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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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요하지만 집값은 못참아"...승부 가른 강남3구 '부동산 민심'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동' 권역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다른 권역에 비해 부동산 정책 민감도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후보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었다. '후보의 소속 정당'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북서(마포, 서대문,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강북동(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구)·강남서(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구)·강남동(강남, 강동, 서초, 송파구) 등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살펴봐도 결과는 같았다.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답변이 강북서 50%, 강북동 50%, 강남서 48%, 강남동 48%를 기록하며 1위, '후보의 소속 정당'을 중요시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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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2030 여성 표심...누구도 압도적 선택받지 못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2030 여성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념처럼 민주당 후보인 정 전 구청장 지지세가 높았지만 대세론을 이끌 만한 흐름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 2030 젊은 여성 표심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준 셈이다. 23일 머니투데이 the300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29세 여성 중 오 시장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 정 전 구청장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다. 정 전 구청장 우세지만 박빙이다. 30대 여성의 경우 오 시장 투표 비율 31%, 정 전 구청장 투표 비율 51%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두 연령대를 합산해 재계산(통계표 상 반올림된 비율과 가중값 적용 사례수 바탕)한 소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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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 보수로 확 쏠렸다...오세훈 시장에 몰표 준 이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떠받친 핵심 기반은 이른바 '이대남'(2030 남성)이었다. 20대 남성층에선 오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보다 5배 가까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남성의 경우에도 오 후보가 2배 이상 우위였다. 민주당에선 향후 총선과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청년 남성의 표심 이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8~29세 남성 중 오 시장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였다. 정 전 구청장 선택 비율은 13%에 그쳤다. 30대 남성의 경우 오 시장 59%, 정 전 구청장 27%를 기록했다. 전체 판세는 접전 양상이었지만 2030 남성층에선 오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셈이다. 2030 여성층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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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 가른 서울시장 당락 …서울시민 55%가 흔들렸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론 2030 청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세부 정책 중에선 대출규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이다.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에 따라 응답은 더욱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준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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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디커플링'에 '의제 확장' 오세훈...정당에 갇힌 정원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후보)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이유로 표를 던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후보 개인과 정당 카테고리에 갇혀 확장성에 한계를 보인 정 전 구청장에 비해 오 시장이 다양한 의제를 활용해 부동층을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을 택했다는 응답과 정 전 구청장을 뽑았다는 응답은 43%로 정확히 같았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오 시장 49.22%, 정 전 구청장 48.07%로 격차는 1.15%p(포인트)로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두 후보를 각각 선택한 유권자들이 첫 손에 꼽은 선택 기준도 거의 일치했다. 오 시장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유권자의 33%, 정 전 구청장에게 투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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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다 후보, 구호보다 부동산...서울시장 당락 갈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락을 가른 건 정당 간판이 아니라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었다. 서울시민들은 끝까지 후보를 저울질했고, 부동산 표심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각각 내세운 '내란 청산'과 '정권 심판'이란 정치 구호는 부동산 민심 앞에 힘을 잃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투표 후보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34%)이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후보의 소속 정당'(20%)과는 14%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항목 1·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골랐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9%로 가장 많았다. '후보의 소속 정당' 합산 결과는 34%에 그쳤다.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정원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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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몽골 총리 만난 김민석…"앞으로 공급망 협력 더욱 강화하길"
중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를 만나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 앞으로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중국 다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오츠랄 총리와 회담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중국을 찾은 김 총리는 오는 24일까지 하계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한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 벗이기도 한 오츠랄 총리님을 만나게 되서 너무 좋다"며 "워낙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한국과 몽골, 양국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이 오랫동안 정리된 분이라서 이번 총리 취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양국의 교역량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수교 때에 비하면 무려 250배 넘게 성장한 놀라운 관계의 성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작년 말에는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서 여러가지 연구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