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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리창 中총리와 회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정치·경제·문화·청년 등 인적 교류 분야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중국 다롄에서 열린 양측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중국을 찾은 김 총리는 오는 24일까지 하계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한다. 김 총리는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방중은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베이징을 방문해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첨단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이 한국 국무총리의 10년 만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이다. 대규모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리창 총리는 "김 총리의 방중을 환영한다"며 "지난 3월 보아오포럼 계기 영상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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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 정권, 팔 비틀어 삼전닉스 호남으로…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광주, 전남 등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으려는 것에 대해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붓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 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된다"며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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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 더 이상 비상근 체제 불가…개헌 필요하면 해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비상근 구조를 두고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 비상임 체제 유지가 지속 가능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비상근·겸직 구조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면서도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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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부부 동반 해외출장'에 "당연히 그런줄…비용 반납 강구"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에 대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보통 부부 동반으로 가느냐"고 묻자 "실무진에서 계속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부부동반 시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문을 특별히 갖지도 않았다"며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지는 모습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이 "피눈물 나는 국민 세금을 부부 동반 해외출장에 썼다는 걸 도둑질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환할 용의가 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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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흥정 대상 아냐…100% 민주당이 맡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며 "결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시작하자"고 썼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할 일이 더 많다.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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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정 "지방선거 女 당선자 사상 최고…양적성장 넘어 전분야서 역할해야"
한국여성의정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신임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5회 어울모임'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성 정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라며 "여성 당선인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수많은 여성 정치인들의 노력과 이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선택이 만든 변화"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정은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으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모임은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을 축하하고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은 33%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는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박 상임대표는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여성 정치의 성장이 개인의 노력에만 국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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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11시40분 아닌 34분 인지"…추가 교부 투표소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 인지한 시점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다 빠른 오전 11시34분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도 애초 조사 결과보다 많은 141곳으로 발표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단체 대화방 기록을 토대로 11시58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34분인 점을 확인해 변경해 보고드린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오전 11시40분 쯤 송파구선관위로부터 무번호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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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첫 국정조사부터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 항명" 합심 질타
여야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을 쏟아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열린 첫 기관 보고에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 등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7명,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불참했다. 이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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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4일 원 구성 결단 내린다...한병도 "법사위는 여당이 맡아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4일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명단을 제출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많은 성과를 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에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다. 중동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정부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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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선관위 국정조사, 일부 증인 불출석...딴나라 살고 있는 듯"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일부 증인들을 겨냥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 딴 나라에 살고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출석을 확인했는데 오민석 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안 나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보통 증인 채택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야 강제성이 있는데 국정조사가 늦게 출범을 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못 줬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은 안 나오고 비상임위원들도 안 나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기관보고가 이뤄지는 다음 주 수요일(다음달 1일)에는 일주일 시간을 주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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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법사위원장 때 정상이었냐…반드시 국힘 몫 되돌려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치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맡아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쇼츠'를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하다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이던 때를 언급하며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며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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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한찬식 인선에 "책임의 영역…당원 목소리 가볍게 여겨선 안 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며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 신임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 수석은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