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필수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다 폐기됐다"며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틀어 쥔다면 이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하나의 입법 무덤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어야지 발목 잡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과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혁신당 창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주도했다거나 딸인 조민씨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가족 중 누구도, 혁신당 내부 어디에서도 제 딸(조민)의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 이런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며 "멸칭을 사용하며 진영 내부의 갈라치기가 시도된 데 이어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로 제 딸과 혁신당을 비방한다"고 적었다. 혁신당 성 비위 논란의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민씨의 국회 입성의 길을 닦아 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내에서도 '조민 한 번 키워보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김씨는 사석에서 조 전 대표를 '민이 아빠'라고, 조민씨를 두고는 '아빠보다 정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화자찬 하지 말고 코스피가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한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작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은 17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어제(1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가 26번이나 발동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할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AI(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아산의 미래산업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일 "아산이 K-AI 시티 모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이다. 아산 배방읍·탕정면 일원과 천안 서북구 일원이 주요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AI 실증 플랫폼 구축, AI 에이전트 기반 도시서비스 실증 등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재난대응, 생활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아산이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특화 시범도시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당선 직후인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할 것"이라며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인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112명에 달하는데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능하기 때문에 연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각 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민중기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무거운 구형을 했다"며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특검의 수사를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은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배달앱 플랫폼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과징금 등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2건의 혐의를 받는다. 이강일 의원은 "꼼수로 면죄부를 받으려던 독과점 배달 플랫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출소 여부 등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으로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주장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처음에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났다.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법 시행 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파업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100일 만에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인 노조 편들기로 투자 의지와 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입법의 책임이 끝나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반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국조 실시 및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출국길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였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추켜세우는 등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그러나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의지가 여전한 만큼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파열음이 언제든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1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8박10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출국 환송 행사에는 부름을 받지 못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다. 당시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식에 참석했다. 6.3 선거 책임론과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둘러싼 당청·당내 갈등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정 대표는 순방 기간 논란을 의식한 듯 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90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