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여권이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추진한 헌법개정(개헌) 작업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눈물과 함께 최종 무산됐다. 우 의장은 개헌을 막아선 국민의힘에 대해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늘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개헌안을 필두로 50여건의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모두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의사봉을 내리 치는 팔이 울분으로 떨렸다. 본회의 파행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호 법안인 개헌안 상정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발동되고, 이튿날인 9일 오후 표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정대로 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했던 6.3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39년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본회의를 연이틀 열고 국민의힘에 민심을 직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답했다"며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6.3 국민투표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오늘로써 중단된다"며 "매우 아쉽고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도 없어 반대할 명분도 없는데 이런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억지주장을 끌어들여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합의법안 50개에 대해서도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8일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 보유세가 28% 가까이 급등할 것이라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금폭탄 앞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근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기조는 문재인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중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말 발표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급등했다"며"특히 한강 벨트인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구뿐 아니라 양천구까지 11개 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 더 높았다. 그중에서도 성동구의 상승률은 29.04%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단연 1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구조차도 상승률이 14.82%, 서대문 11.02%, 동대문 10.19%, 강서구 9.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고 했다

8일 우원식 국회의장.

8일 우원식 국회의장.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유엔(UN) AI(인공지능) 허브 유치를 골자로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8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AI 허브 유치, 서울투자공사(가칭) 설립, 글로벌 VC(벤처캐피탈) 설립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용산은 KTX와 수도권 철도망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라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관문이자 대서울권의 성장축,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을 4번 할 동안 이 땅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다섯 번째 시장 도전을 앞두고서야 겨우 첫 삽을 떴고, 오 후보가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건물만 짓는다고 기업이 오지 않는다"며 "2013년 용산 개발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까지 책임질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용선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충격적일 정도로 무책임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맹종'하는 후보답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정 후보는 닭장 아파트를 강요하며 용산과 서울의 꿈을 짓밟고 있다. 대통령이 2만 호를 명령하면 그것도 맹종할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오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찾았다. 용산의 비전, 용산의 경쟁력을 무참히 꺾어 놓은 정 후보의 방문은 성난 용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지난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정한 주택 공급량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8천 가구냐 1만 가구냐 숫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정 후보에게 도시계획이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천만시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미혼 여성 난자동결을 국가가 지원하고 난임 시술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한편 시술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맘(Mom)편한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복지·교육 정책 전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달식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맘편한특위는 당내 어떤 특위보다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해줬다"며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정책들을 지방선거 공약에 담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달라진 삶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개인이나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보육과 돌봄, 교육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구청장 공천에 대한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경선 또는 전략 공천 등을 검토 중이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선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의 재심 청구가 중앙당에서 인용됐다"며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곳은 이승훈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와 성매매 영업 사건을 변호했던 이력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이승훈 후보에 대한 인준 철회까지는 아니고 기존 후보로 경선할지, 새로운 후보로 전략공천을 할지를 열어두고 지역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돼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희망을 말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7일) 공식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제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완수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정 사상 80여년 만에 검찰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미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일단락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요한 게 남았다"며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 확정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운용 모습을 그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0년 만에 검찰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