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
용 후보 "사퇴 시 소득당, 원외 전락…차기 총선 비례 불출마"
비례대표 입각시 사퇴 관례...이달곤·강은희등 의원직 내려놔
"의정활동 관례 파괴" vs "원외되는 상황"…여야 엇갈린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 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던 20여년간의 정치권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통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례대표였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겸직을 유지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사퇴했다.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는 지난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으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의원인 김한길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국무위원직에 전념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고 차순위인 김화중 의원이 의석을 승계했다.
용 후보자의 경우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용 후보자는 앞서 2024년 총선 당시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됐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차순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의석이 넘어간다.
용 후보자의 겸직 검토를 두고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은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의정 활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대표해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입각하면 다음 비례대표 후보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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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용 의원은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선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당직자인) 남편 박희웅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려워지니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권 원로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며 사실상 의원직 유지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발탁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청와대 참모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