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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힘 개헌안 필버 예고에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막아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재투표를 비롯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투표 불성립된 헌법 개정안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약 50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합의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차피 통과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어제(7일)는 불참으로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서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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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개헌안, 헌법상 부결된 것…재상정 자체가 명백한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지표만 골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혹세무민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KB 주택시장 리뷰 자료를 인용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한 SNS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인용한 KB주택시장리뷰 어디에도 그런 결론은 없다"며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왜곡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원구를 비롯해 실수요가 집중되는 15억 원 이하 지역 집값이 전월 대비 1.7% 상승한 것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집을 구해야 하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일부 지표만 골라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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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청래, 노상원 수첩에 울컥 "악몽 같은 기억"…한병도·정원오 토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이 노상원 수첩 '제거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독하고 잔인했던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며 "저에게도 참 안 좋은 기억이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이 확인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이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히지 않았을까"라며 "꽃게밥이 되지 않았겠냐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정 대표의 등을 토닥였다. 그는 "수첩에 적힌 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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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외면받아온 건 강남" 정원오 한 마디에 與 강남발전 특위 띄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본격 중도 확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정원오 후보는 8일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송파구에서 어버이날 맞이 우유배달 행사 후 진행된 현장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과 정원오의 실력을 강남4구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에 강남4구 특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동석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 "즉각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후보는 "강남4구엔 그간 외면받아온 시민 불편요소가 크다"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계약문제, 싱크홀 이후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잠실야구장 철거 이후 상권 공백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상대 후보가 아닌 시민의 불편과 싸우고 있으며, 상권 피해나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울시가 끝까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찾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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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소식 찾으려는 친한계에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개소식을 찾으려는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오로지 북갑 주민만 바라보고 북갑 주민들을 모시는 행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같은 시각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리는 것에 대해 "일종의 국회의원 누가 누가 많이 오냐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며 "저는 중앙정치에서 지역과 무관한 세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북갑 주민들께 보여드리기보다 지역 주민들 축제의 장으로 치르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부산 북갑) 선거는 중앙 정치에서나 제 입장에서 역사적이고 중요한 선거지만 본질은 지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지아·진종오) 두 분 말고도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 그렇지만 지금 선거 주인공은 부산 북갑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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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관영 "정청래 사심에 제명당해…전북도지사 당선 후 복당"
대리비 지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당선이 돼서 민주당의 공정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다시 복당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에 복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 가치를 믿어온 사람"이라며 "이번에 (무소속) 출마하게 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분노가 대단히 크고 반드시 직접 투표로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식사하던 중 대리비를 지급한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 7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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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진석 후보 신청 철회에 "큰 결단에 감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큰 결단을 내려주셔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 전 실장의 후보 신청 철회와 관련해 8일 SNS(소셜미디어)에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올렸다. 장 대표는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는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의 헌신이 더 크게 빛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7일 사돈 관계인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등의 설득 끝에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실장은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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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 국힘 보이콧에 개헌 불발…우원식 "8일 재표결 실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엔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국회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개헌안 처리가 불발된 뒤 주요 민생·현안 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만이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보이콧은 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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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장겸 "나무위키 공적 기관 아냐…선거 기간 허위정보 신속 대응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허위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 "후보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포털 상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 주재로 열린 '선거기간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인 강 위원장은 "나무위키는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조"라며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포털 노출 제한, 신속한 임시 조치, 관계 기관의 접속 차단 요청 등 실 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마치 공신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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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법' 본회의 통과…與복기왕 "오픈 사이언스 시대 열 것"
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최초 발의했던 법안들이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고 AI(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본이 되도록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명시됐다.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장 20년의 비공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권 및 수익화 근거를 담는 등 내용도 담겼다. 공유의 원칙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실용적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안 통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도 확보하게 됐다. 복 의원은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맞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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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쿠팡사태, 한미동맹 흔들리면 안돼" 美의원 54명에 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에게 쿠팡 사태 오해 해소를 위한 반박 서한을 전달했다.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이 양국의 안보와 통상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관련 사안에 있어 미 의회에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결국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친서를 통해 세가지 핵심 사실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1만 배의 규모 차이가 있던 점 △쿠팡은 차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우대 받아온 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쿠팡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 측에 전달된 자료에는 유출 규모가 3000건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현지 조사 결과 유출 확인된 유출 범위는 약 3367만건에 달한다. 무려 1만 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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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철도공단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 의혹…"철저 조사"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