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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6 국정감사] '업무 바쁘다'며 협력업체에 설계 떠넘겨 과다설계 294억원 중 180억원 대리설계서 발생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배전 공사 협력업체에 설계 업무를 맡긴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과다설계 규모는 29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리설계가 확인된 공사의 과다설계액만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설계의 75%가량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됐지만, 과다설계 금액을 협력업체로부터 환수하거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the300][2026 국정감사] 김재섭, 서울시장 선거 과정서 정원오 측으로부터 고발 국힘 "왜 국감 첫날…유동수 정무위원장 공식 항의해야" 與 "조사는 유감…정치 탄압·위원장 압박 옳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이자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의원이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감이 시작되는 시각에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지적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the300] 총리 주재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법령 부합 조례 갖춘 지자체 고작 5곳…"정부가 정비 현황 직접 관리해야"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기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불일치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 혼선을 키우는 만큼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정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the300] 한병도 "국감 기조는 민생…野 정쟁 국감 단호히 맞설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과제이자 국정감사의 숙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과거 비판을 본령으로 '국회의 꽃'이라 불리던 국정감사를 한 걸음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설적 견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적 견인을 위해서는 '명료한 대안'과 '품격'의 두 가지 요소가 추가돼야 한다"며 "늘 명료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 국정감사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the300] 혁신당 "靑, 발언 맥락 외면…정치적 의도 관철 위한 행위 유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완수사 인정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는 청와대 지적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했다.

[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 대열, 전선, 대통령 리더십 자체에 대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직접 겨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the300]정점식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게 우연일리가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했다.

[혐오의 문법: 비판이 폭력이 되는 방식](下) ━"공인이니 감수해"…선 넘은 여성 정치인 혐오, 결국 범죄로━ 여성 정치인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넘는 혐오인 데도 "공인이자 권력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폭력적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혐오가 성적 모욕과 불법 합성물 등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게시물에는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성적 표현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게시자를 수사했다. 경찰은 이후 이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혐오의 문법: 비판이 폭력이 되는 방식](上) ━"저 여자"에서 시작되는 혐오의 문법, 당신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저 여자" 이름 대신 성별이 먼저 불렸다. 정치 기사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도 그랬다. '저 여자'. 욕설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다. 명백히 부정적인 표현이다. 때로는 '저 X'으로 이어진다. '혐오의 문법'은 일상이다. 물론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우리는 어떨까. 정치를 '4류'라고 자조하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날리며 정치를 소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the300] 국힘, '암살자(들)' 겨냥 "검증 안된 의혹 덧씌워 민주주의 위협" 장동혁 "역사·문화전쟁 맨 앞에서 싸울 것…분명한 심판 해야" 국민의힘이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역사 왜곡 논란을 낳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사실 왜곡과 패륜까지 허용하지 않는 건 자명한 이치"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충북 옥천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찾았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김장겸·박성훈·박준태·박충권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생가를 둘러보고 육 여사 영정에 참배한 장 대표는 "진실은 국민이 지킵니다. 왜곡은 역사가 심판합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