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일방적 처리 시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사법파괴 3법'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는데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께 호소하고 있다"며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의원총회 밀실 논의로 결정돼도 괜찮으냐"고 했다. 이어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며 "이재명정권에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들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파행 우려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위 관련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상훈)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는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 소위 구성을 미루며 특위를 또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막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국익과 관련해 한치의 머뭇거림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익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3차 상법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국민투표법,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현대차 및 경제계와 만나 "수출·산업계가 글로벌 무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입법적 지렛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별법 통과 전까지는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계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할 태세로 여전히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수출 대상국에 위협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삼천스닥(코스닥지수 3000)'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도대체 누가 '삼천스닥' 단어로 혼선을 유발하느냐"며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삼천스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썼다. 이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느냐. 제가 알기론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지금 코스닥의 초점은 수익창출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정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배구조 투명성 신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굳이 삼천스닥 단어를 유포하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자산을 이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 3000 달성'을 다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절윤' 요구가 거세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외연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이탈을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둔 전략으로 읽힌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마이웨이'식 강성 기조 유지가 선거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장 대표의 '절윤 거부' 기자회견 이후 촉발된 국민의힘의 내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내 개혁성향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 대표가 천명하는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장 대표가 절연 요구를 '갈라치기'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당 노선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당명 개정 등의 논의 탓에 정작 당 노선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 했다. 비당권파 한 의원은 "'절윤' 논의를 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부의 대응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이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관세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세 위법 판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환급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경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재경위원들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안과 사법개혁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 통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연계할 경우 여야 관계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간표대로 간다"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억지·궤변과 민생인질극을 중단하고 24일 본회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2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법 3개와 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자사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주어진 틀을 잘 지키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보면서, 향후 우리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인천 지역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정성과와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다"며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는데 있어서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지 의회에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의회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법원이 이 근본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모든 협상의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3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 26개 지역을 중앙당 공천 관할 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공관위는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45세 미만이 광역·기초의원 공천 심사에 지원할 경우 심사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먼저 공관위는 당규상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을 관할하게 될 26곳 지역을 확정 지었다. 이날 의결된 공관위 직접 공천 관할 지역은 특례시 5곳(△경기 수원 △경기 고양 △용인 △화성 △경남 창원), 대도시 14곳(△경기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자치구 7곳(△서울 강서 △관악 △강남 △송파 △강동 △대구 달서 △인천 부평) 등이다. 이후 공관위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거나 복합선거지역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논쟁에 빠진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진로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3시간 넘는 회의 시간 중 절반 이상을 당명 변경 및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에 할애한데다, 정작 '절윤' 논의에 나설 땐 대부분 의원이 자리를 비움에 따라 제대로된 토론이 이어지지 못한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수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업무와 후보군 제시, 채택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3.1절을 전후로 새로운 당명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상황이다. 하지만 김 단장과 TF 관계자들의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방탄소년단) 부산공연 확정 후 일대 숙박비가 급등해 소비자들이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메가 이벤트 개최로 발생하는 바가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니 BTS 부산 콘서트 결정이 난 뒤 부산지역 1박 숙박 요금이 2.4배에서 최고 7.5배까지 뛰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10만원 하던 숙박비가 75만원이 된 것은 정상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숙박 요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존 예약 고객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배짱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있는데 여름휴가 시즌(7~8월) 또는 연말연시 기간만을 성수기로 지정돼 있다"며 "(허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코너'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최소 2곳 이상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굶주림이 사라진 서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서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서울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에서는 배고파서 빵 하나 때문에 전과자는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이야기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발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한다"며 "돈이 없어 배가 고파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 먹었다고 유죄를 선고 받는 사회. 계란 한 판을 훔쳤다는 이유로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사회. 그러나 수십억의 주가조작과 명품백을 뇌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