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탈당을 권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언을 취소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위원장이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을 때린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이자 책임 정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더구나 1년을 갓 넘은 대통령에 할 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아니고 탈당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 발언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과방위는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다루고 온라인과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허위·왜곡정보와 조롱·혐오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라며 "그런데 과방위원이 오히려 역사왜곡과 조롱·혐오가 확산되는 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왜곡과 희생자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혐오까지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도 일베금지법을 조속히 논의해 역사왜곡과 조롱·혐오 확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훈기 의원은 지난 6월 사회적 참사와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반복적으로 조롱·혐오정보를 게재·유통시키는 행위를 제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HL만도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산업안전 관련 사항과 불법파견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협력 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7일 사업장과 협력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입건과 근로감독이 늦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고려해 불법파견을 포함한 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서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 19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5명의 신임 최고위원들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적힌 문구를 보며 묵념했다. 한 줄로 나란히 국화꽃을 들고 선 채 조용히 추모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최고위원의 손을 잡고 함께 움직였다. 김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몸소 여신 시민 주권의 길, 세계의 모범으로 활짝 열겠다"는 글로 노 전 대통령의 추모했다. 김 대표가 전날 고(故) 김대중 대통령 17주기 추모식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당내 화합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바깥의 부정의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싸우고 내부의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품격 있게 지혜롭게 토론하겠다"며 원팀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일찍 부산시청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을 만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던 김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앞뒀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이 강조한 '4통(민주당 출신 4인의 전현직 대통령)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당 대표 당선 후 첫 출근일이던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데 이어 연이틀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이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김 대표의 당선 직후 행보를 두고 '통합과 포용의 행보'라고 추켜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실시하고 김해·양산을 거쳤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19일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이행계획 및 올해 말 첫 입주 준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8·13 대책에 따른 3기 신도시 이행방안을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8·13 대책의 성패는 실행과 속도에 달려 있고 특히 국토교통부와 LH 등 현장 집행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대부분이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다 가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말 입주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3기 신도시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입주민의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입주 전까지 차질 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입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20일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소속 의원 징계 문제를 잇달아 다루며 내부 쇄신의 시험대에 오른다.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비당권파의 경계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윤리위원회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정책위의장을 추인하며 정책 라인을 정비한 뒤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지역 당협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을 이달 말까지 재선출해야 한다.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별도 투표 없이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을 중심으로 새 위원장을 선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두고 당원 투표 등을 거쳐 당협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 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 요구에 왜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체 (공원)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숙의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용산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택공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하찮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부총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면 제청을 했던 건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도 어렵냐"고 적었다. 문 부총장은 "내란에 대해 침묵하고,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6만 페이지를 2일 만에 읽고 판결하고,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면 사법부는 비정상으로 된다. 이런 행태가 익숙해지면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깔보는 괴물로 변한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주재하고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만큼 화합을 최우선에 두자는 거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품격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비공개 최고위를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지만,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사람을)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며 기강잡기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 뭉칠 것"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부정의와 싸우겠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에 지도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단체 인사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의 부동산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도권 거주 국민의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총량규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마다 사업을 멈춰 세우는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모의 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이라며 "도심 한복판에 놀리는 땅을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강조했다.